상단여백
HOME Media 사설솎아보기
대통령 답변서, 성난 민심에 기름 얹는듯[사설솎아보기] 국회 탄핵 사유 모두 부인… “헌재 결정 늦추려는 속셈”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탄핵 심판 답변서

[더피알=이윤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낸 탄핵심판 답변서가 공개됐다. 여기에는 탄핵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촛불 민심’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실무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6쪽 분량의 답변서를 18일 공개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이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에 보낸 답변서를 18일 공개했다. 뉴시스.

이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탄핵안의 핵심인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지원을 부탁한 것이라며 뇌물 성격을 부인했다. 아울러 “검찰 논리대로라면 국회의원이 기업에 정당한 협조를 요구해 수용한 경우에도 ‘기업 관련 법제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강압에 의해 받아들인 것’이라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해경 등에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고 신속하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주요 언론들은 ‘철면피’ ‘후안무치’ ‘무개념’ ‘구차’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박 대통령의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또 한 번 절감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은 반박의견서를 작성해 오는 22일 안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황당한 논리로 탄핵 사유 모조리 부정한 철면피 대통령

경향신문은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에 대해 “한마디로 ‘헌법·법률 위반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최순실의 비리를 전혀 몰랐다’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헌법 위반 혐의 자체를 모두 부인했다. 뇌물죄와 강요죄 등 각종 법률 위반 혐의는 ‘검사의 의견’이나 ‘무분별하게 남발된 언론의 폭로성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최순실 국정농단이 ‘국정 1%’라는 후안무치한 궤변

한겨레는 “박 대통령의 어처구니없는 인식은 ‘최순실씨의 국정 관여 비율은 대통령 국정 수행 총량의 1% 미만’이라고 ‘최순실 국정농단’을 합리화한 대목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며 “그것을 ‘1% 미만’의 ‘사소한 문제’라고 잡아뗀 것 자체가 헌법질서 수호 책무에 대한 박 대통령의 무개념과 무책임을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아울러 “답변서를 통해 드러난 박 대통령 쪽의 전략은 매우 분명하다. 치열한 법리 공방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최대한 늦추면서 반전의 기회를 노리겠다는 속셈”이라며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 기록을 요청한 것에 대해 대리인 쪽이 ‘헌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낸 것도 이런 속셈을 잘 보여준다”고 봤다.

▷조선일보: 朴 대통령의 동떨어진 현실 인식 담긴 탄핵 답변서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은 문제가 되는 일들은 전체 국정의 1%도 안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은 그렇다면 나머지 99% 국정에서 벌어진 무능·무책임 행태는 또 얼마나 더 심각했던 것일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은 국민 신임을 배신하지 않았고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있다”며 “그런지 아닌지는 헌재가 판단할 것이다. 다만, 답변서 전체 내용을 보며 박 대통령의 현실과 동떨어진 현실 인식만은 또 한 번 절감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국민일보: 헌법·법률 아무 것도 어기지 않았다는 박 대통령

국민일보는 “100만 촛불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유로 이루어진 탄핵소추는 헌법상 권력구조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헌적 처사’라고까지 했다. 촛불민심에 대한 박 대통령의 그릇된 현실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답변서 요지를 보면 결국 국민이 분노하는 헌정질서 유린 등에 대해 박 대통령은 여전히 잘못도 모르고, 책임도 못 느끼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비난했다.

▷세계일보: ‘잘못한 것 없다’는 박 대통령 답변서, 국민 우롱이다

세계일보는 “대통령 탄핵 여론이 80%에 달했고 국회가 압도적 다수로 탄핵안을 의결했던 이유는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분노가 컸기 때문”이라며 “일말의 반성도 없이 구차한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하는 박 대통령의 태도는 탄핵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재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요 신문 19일 사설>

▲ 경향신문 = 황당한 논리로 탄핵 사유 모조리 부정한 철면피 대통령 / 황 대행, 야당과 싸우면서 국정 안정시킬 수 있나 / 요동치는 생활물가, 비상대책 강구해야

▲ 국민일보 = 헌법·법률 아무 것도 어기지 않았다는 박 대통령 / 친박 의원과 최순실 측 ‘청문회 위증 모의’는 또 뭔가 / 면세점 선정 끝났지만 의혹 규명과 개선 필요하다

▲ 동아일보 = "탄핵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는 문재인의 反헌법적 발상 / 친박의원이 최순실 청문회 위증교사 의심받다니 / 면세점 추가 선정된 롯데, '대통령 독대'와 무관한가

▲ 서울신문 = 촛불ㆍ맞불집회 '이념 투쟁의 場' 경계한다 / '최순실 청문회' 위증 논란 철저히 규명하라 / 가팔라진 대출금리 상승세, 서민 부담 신경써야

▲ 세계일보 = '잘못한 것 없다'는 박 대통령 답변서, 국민 우롱이다 / 황교안 대행마저 '불통 국정' 되풀이하겠다는 건가 / 청문회 위증교사 의혹, 철저히 가려 일벌백계해야

▲ 조선일보 = 朴 대통령의 동떨어진 현실 인식 담긴 탄핵 답변서 / 文 '법으로 안 되면 힘으로', 이는 탄핵감 아닌가 / 아무래도 심상찮은 美ㆍ中 대립, 위기 어떻게 넘기나

▲ 중앙일보 = 과열되는 탄핵 신경전… 특검 손에 승부 달렸다 / 야당은 황교안 대행 그만 흔들고 힘 실어줘야 / 가계소득 게걸음인데 생활물가만 오르다니

▲ 한겨레 = 최순실 국정농단이 '국정 1%'라는 후안무치한 궤변 / 사찰ㆍ공작 증거 드러난 국정원, 특검이 파헤쳐야 / 오기와 무책임으로 일관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 한국일보 = 공개된 탄핵반박 답변서, 청와대 어깃장이 너무 심하다 / 철저한 진상 규명 요구되는 충격적 위증 모의 의혹 / 신규 면세점 허가 강행 배경과 이유 분명히 밝혀야

▲ 매일경제 = 해외시장 뛰는 대기업 총수 꼭 출국금지시켜야 했나 / G2 무역 난타전…한국,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라 / 롯데잠실면세점 특허 박탈후 다시 허가 해준 촌극

▲ 한국경제 = 주변 4强 강력한 리더십 충돌, 동북아 新질서 태동하나 / 이 틈에 反시장 법안 봇물…국회 폭주는 누가 규제하나 / 개각ㆍ조각도 아닌 산하기관장 인사까지 못하게 해서야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저작권자 © 더피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윤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