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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군사회담·남북회담 제의
[더피알=이윤주 기자] 정부가 남북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동시 제안했다.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한 북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국방부는 17일 휴전선 인근에서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군사회담을 21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같은 날 대한적십자사는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8월1일 판문점에서 갖자고 요청했다.
정부가 두 가지 회담을 동시 제안한 것은 이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을 구체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본격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이에 대해 언론의 논조는 엇갈렸다. 한국일보 등이 “남북대화를 통한 국면전환은 바람직한 노력”이라고 본 반면, 조선일보는 “현 상황에서 어설픈 남북 대화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기조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군사·적십자 회담 제안에 北 적극 호응하길
한국일보는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과 G20정상회의 기간 주요국들과 양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 대북 대화 노력에 대해 어느 정도 지지를 확보한 상태다. 이런 흐름을 활용해 남북대화를 통한 국면전환을 꾀하는 것은 바람직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의 호응 여부”라며 “우리정부 요청대로 북한이 이번 제안에 대한 회신을 각각 서해 군통신선과 판문점 적십자 연락채널로 해 온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봤다.
△한겨레: 새 정부의 첫 ‘남북대화’ 제안, 북한도 호응해야
한겨레는 “북한 당국은 ‘6·15 공동선언 및 10·4 정상선언 존중’의 정신을 살려, 이 제안에 적극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무엇보다 남북 통신선 연결 복원이 급선무다. 남북을 잇는 판문점 직통전화와 서해지구 군통신선은 지난해 2월10일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북한에 의해 단절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북 제안도 북에 직접 연락하지 못하고 언론 발표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이라 한다”며 “통신이 연결돼 서로 말길이 열리면, 미리 오해를 풀거나 마찰을 방지하는 등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남북회담 제의… 대북방송 중단-이산가족 연계 안 된다
동아일보는 “남북 간 꽉 막힌 대결 국면이 대화로 전환하는 물꼬가 되고 향후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전환점으로 작용한다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큰 게 사실”이라면서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부터 요구하면서 다음 달 실시될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의 중단을 요구하는 선전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절실한 인도주의적 사안과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연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구애는 이번 제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북한의 거부에도 계속 매달리거나 회담이 열리더라도 북한의 시간 벌기나 이간 술책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조선일보: 양보하고 뺨 맞던 南北 대화 쳇바퀴 또 도는가
조선일보는 “과연 지금이 우리가 먼저 저자세라는 모양새까지 취하며 대화에 나서야 할 시점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지난 4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은 새로운 대북 제재를 논의하고 있고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화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어설픈 남북 대화가 이런 국제사회의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우려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정권이 남북 대화에 나오는 경우는 정해져 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세를 역전시키고, 물적 지원을 받을 여건이 성숙했다고 판단했을 때”라면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루려면 북한 정권의 셈법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