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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주 52시간 가이드라인’, 홍보업무에도 적용 가능한가
고용부 ‘주 52시간 가이드라인’, 홍보업무에도 적용 가능한가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8.06.15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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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현장 반응 엇갈려…“현실성 떨어져” vs “일정 부분 도움”
주 52시간 가이드라인은 각 산업의 특성을 세분화해 내놓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주 52시간 가이드라인은 각 산업의 특성을 세분화해 내놓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피알=문용필 기자]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현장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하다. 주 52시간 근로를 골자로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야기다. 이런 가운데 근로시간 산정 기준의 애매함을 덜어주고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두고서도 뒷말이 많다. 련기사: 주 52시간 근무 코앞인데…대기업 홍보실 ‘난감’

고용부는 최근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라는 자료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근로시간 판단원칙은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 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의 제한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가능하다. 

근로시간으로 보기 애매한 사안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한 설명과 사례를 덧붙였다. 예를 들어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한다. 다만,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시됐다.

이중 언론사 기자를 상대하는 일이 많은 홍보 담당자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접대’ 항목이다.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제 3자를 근로시간 외에 접대할 시, 사용자(윗선)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바꿔 얘기하면 회사에서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미팅은 ‘일’로 보기 어렵다.

업무 현장에서도 이 부분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식품회사에 몸담고 있는 A씨는 “직원들끼리 모여 이야기할 때 저녁 접대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헷갈린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IT기업에 재직 중인 B씨도 관심을 나타냈다. 다만, 기자 미팅과 관련해선 오히려 ‘공식 업무 외’로 여겨지길 바라는 눈치다. 그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누구를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데 또다른 업무가 생기는 것 아닌가. 그게 더 번거로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11일 열린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 주요 기관장 회의. 뉴시스
지난 11일 열린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 주요 기관장 회의. 뉴시스

그러나 고용부가 주 52시간 정착을 위해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각 산업의 특성을 세분화해 내놓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내근직엔 비교적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으나, 외부 관계자와 미팅 위주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에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홍보 담당자 C씨는 “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직종이나 업무 특성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무 자르듯이 ‘이렇게 해’ 하는 건 다소 무리한 정책인 것 같다. 제대로 준비 없이 맞게 되는 지금 상황을 보면 김영란법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B씨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다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고, A씨는 “업종별로 가이드를 좀 더 세분화해주면 훨씬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B2B 기업에 근무하는 D씨는 “정부에서 큰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 바뀌는 법에 위배되지 않게 업종별로 (각 기업이)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도 비슷한 시각을 나타냈다. 위 교수는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정부가) 큰 틀에서만 가이드라인을 잡고 복잡한 세부 규정은 기업들이 노사 간 합의해서 알아서 하도록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꾸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기업들은 유권해석을 받으려고 한다”며 “(개정된) 법의 큰 틀 안에서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보와 같이 유연성이 요구되는 업무와 관련해선 “회사 관점에서 보면 잡담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사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휴식인가,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프로세스 상의 유연성과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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