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07-21 12:36 (토)
‘워라밸’로 방향 튼 저출산 대책
‘워라밸’로 방향 튼 저출산 대책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8.07.06 0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리뷰] 고용보험 미가입자에도 지원금…경항 “패러다임 전환은 긍정적…실효성 있는 대책 적다”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Today: 저출산 대책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더피알=이윤주 기자] 정부가 5일 발표한 저출산 대책은 최근 사회적 화두인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에 방점이 찍혔다. 모든 아동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자연스레 출산율 상승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최대 2년간 하루 1시간씩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단시간 근로자, 자영업자 등 특별고용직 약 5만명도 매달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금을 받게 된다.

△경향신문: 출산 탈출여부, 일과 삶의 균형에 달렸다

경향신문은 “출산율이 재난 수준인 상황에서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은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적어 심각한 결혼·출산 기피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게다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많아 일부 사업은 내년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경향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출산율을 회복하려면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에게 결혼과 출산, 육아가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삶의 질 개선’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한 저출산 대책

한국일보는 “이번 대책에서는 비혼부모 지원 강화가 눈에 띈다”며 “한부모가 양육 지원을 받는 아동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높이고 지원액도 늘렸다.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아버지가 자녀 존재를 인지해도 기존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사실혼 부부도 난임시술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한부모 가족의 청년주택 입주자격도 넓혔다”고 밝혔다.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자녀를 입양 보내는 한부모 가족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인 것.

신문은 “대책의 방향은 바람직해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발표 대책이 OECD 꼴찌인 출산율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다. 궁극적으로는 청년 개개인이 아이를 낳고 키우려는 의욕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의 적극 지원 확대가 이런 경향을 부추길 수는 있겠지만, 1인 가구의 증가 등 가족 형태의 변화와 개인주의화 현상 확산을 생각하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봤다.

△중앙일보: 과거 정책 답습해 세계 유일 0명대 출산율 벗어나겠나

중앙일보는 “이번 대책은 박근혜 정부가 만든 3차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보완하는 게 목적이어서 그런지 ‘새 정부는 역시 다르네’라고 놀랄 만한 게 눈에 띄지 않는다”며 “현 정부는 과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여성에게 ‘애 낳아라’고 강요하지 말고 일·생활 균형을 맞추면 저절로 해결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정부처럼 출산율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 개선’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평가할 만한 게 아직은 약하다. 과거 것을 한두 발짝 늘린 듯하다”며 “종합선물세트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전 정부 정책을 비판하더니 그걸 답습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중앙은 “10월에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내겠다는데, 그때는 확실히 다른 걸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6개월 공들인 저출산대책, 이 정도론 불충분하다

매일경제는 “지금까지 나온 저출산 대책 중 처음으로 출산율 목표를 내세우지 않았다”며 “출산율 제고, 보육 환경 개선에 뒀던 정책 초점을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으로 옮겼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어떤 정책을 써도 멈춰지지 않는 출산 기피에 질려버린 정부의 창백함이 느껴진다”고 전했다.

매경은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지 않게 된 이유로는 높은 청년실업, 지나친 경쟁과 사교육비 등이 꼽힌다. 맞는 지적이지만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 손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문제대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대로 풀어야 한다. 출산 배경과 부모 환경에 상관없이 일단 태어난 아이는 평균적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보장해준다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지원을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