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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으로 ‘나는 집값’ 잡힐까
9‧13 대책으로 ‘나는 집값’ 잡힐까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8.09.14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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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고가주택‧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등 골자…중앙 “세금 내기 버거우면 팔아치우라는 것”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Today: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더피알=이윤주 기자]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수요 억제 규제책과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급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올리고 세 부담 상한율도 현재 150%에서 300%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과 수도권 둥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공공택지 30곳, 주택 30만 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13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뉴시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13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뉴시스

△매일경제: 종부세 폭탄, 똘똘한 공급대책 없인 반짝효과 그칠 것

매일경제는 이번 대책에 대해 “잇단 대책들이 약발을 발휘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자 세제 혜택 등 '헛발질'로 시장이 잡히지 않자 참여정부가 2005년 '강남 집값과의 전쟁'을 위해 도입한 종부세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라며 “종부세 강화는 7월 보유세 개편이 예상보다 약해 집값이 다시 들썩이게 됐다는 여론이 컸기 때문인데 양도세 등 거래세 인하가 동반되지 않은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매경은 “이번 대책 역시 그동안 내놓았던 수요 억제 대책 강도를 좀 더 높인 수준에 불과하다”며 “집값 안정 대책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가 패키지로 발표돼야 시너지 효과가 나는 법인데 공급 대책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은 이미 발표된 내용이고, 지자체와 협의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 역시 추상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징벌적 과세와 대출 규제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불고 있는 광풍이 어느 정도 진정될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은 1100조원의 유동자금이 시장을 배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요만을 억누르는 대책은 반짝 효과에 그칠 공산이 크다”며 “수요 억제와 더불어 중장기적이고 똘똘한 공급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공급과잉 상태인 수도권 외곽에 신도시를 짓는 것보다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도심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9·13 집값 대책’, 일관성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

한겨레는 “‘9·13 대책’을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린다”며 “투기 수요를 차단해 집값 급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 반면, 근본적인 처방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밝혔다. “특히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토지공개념의 실질적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데 비춰보면 종부세 강도가 약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집값 문제를 ‘한 방의 대책’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고된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는 이날도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인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을 거듭 밝혔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았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종부세 세율 인상보다 파급력이 더 크다. 조세 저항을 우려해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미룰 일이 아니다”고 주문했다. 

신문은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만약 처음부터 제대로 된 종부세 개편안을 내놨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섣부른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 계획 발언이 없었다면 주택 시장이 이렇게까지 요동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싼 수업료를 톡톡히 치른 셈”이라고 꼬집었다.

△중앙일보: 세금폭탄 내세운 반쪽 부동산 대책 성공할까

중앙일보는 “징벌적 세금폭탄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며 “우선 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양도소득세 같은 거래세가 두려우면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한국은 보유세가 낮은 반면 양도세와 취득세 같은 거래세가 지나치게 높다. 한국의 총세수 대비 거래세 비중은 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0.4%)의 7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당장 부동산 시장에 붙은 불을 끄려고 보유세 인상 카드를 먼저 꺼내들었겠지만 거래세 인하 검토는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

중앙은 “공급 대책 또한 미흡하다”며 “사실상 택지가 바닥난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하지 않고서는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주택 실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획기적으로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노무현式 대책’ 반복, 집값 안정시킬 수 있나

조선일보는 “이번 대책은 노무현 정부 때 사실상 실패했던 정책 수단들을 강도만 높이면서 그대로 반복한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는 수십 차례에 걸쳐 종부세 도입·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규제 지역 확대 등의 조치를 잇달아 내놓았지만 5년간 서울 집값은 56%나 올랐다. 제대로 된 아파트 공급 대책이 동반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논조를 폈다. 

조선은 “세금 올리고 대출 조이는 노무현 정부식 대책은 너무 많이 써서 시장엔 내성이 생겼다. 이미 한국 부동산 시장은 ‘세금 더 내더라도 몇 년만 버티면 집값은 더 많이 오른다’ 경험에 학습돼 있다”며 “결국 서울 강북이나 수도권에 강남 수준의 교육·교통·생활편의 인프라를 갖춘 권역을 개발해 제2, 제3의 강남을 늘려나가는 데서 실마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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