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이윤주 기자] 정부가 날로 뛰어오르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동작·종로·동대문·중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경기 광명·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각각 지정했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서울·수도권 30여곳에서 30만 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8·27 부동산 대책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확산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로, 투기 수요 억제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매일경제: 또 땜질식 부동산 대책, 집값 잡을 수 있겠나

매일경제는 “이번 대책은 기존 수요억제책과 같은 맥락인 데다 모처럼 공급카드를 꺼냈지만 경기권에 물량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과연 펄펄 끓는 서울 집값을 진화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 발표로 집값 폭등의 불을 댕겼다는 비판을 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발 보류’로 물러섰지만 한번 요동친 집값이 다시 안정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고 밝혔다.

매경은 “집값 급등 이유가 공급 부족이 아니라던 국토부가 공급 확대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서울에 택지가 거의 없는 데다 그린벨트 해제, 국공유지 발굴 등 추가 택지 확보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공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투기 부작용을 우려해 서울 요지의 재건축·재개발은 제외하고 땜질식 공급 방안만 찾아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봤다.

△경향신문: 투기지역 등 지정만으로 뛰는 집값 잡을 수 없다

경향신문은 “현재 집값이 뛰는 요인들을 볼 때 이미 봇물이 터져버린 부동산 열풍을 잠재울 근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단순히 전체적인 공급이 부족해 집값 급등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유행하는 말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선호 지역에 대한 투자가 기승을 부리면서 집값 급등을 선도하고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번져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은 “핵심은 서울 특정 지역에 집을 사면 ‘떼돈’을 번다는 심리를 가라앉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세·금융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집값 급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세금으로 환수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현재 시가에 크게 못 미치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서울 4곳 투기지역 추가 지정…힘빠진 ‘8·2 대책’ 재탕 안 돼야

동아일보는 “지금의 서울 아파트 값 상승은 단지 투기 때문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실수요도 적지 않아 투기지역 지정으로 효과를 볼지 불투명하다”며 “지난해 8·2대책 때 정부는 투기지역 지정과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포함한 고강도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오름세가 잠시 주춤했을 뿐 1년이 지난 뒤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은 대부분 원상회복했거나 작년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밝혔다. “장기적인 공급 확대 없는 단기적 수요대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공급대책의 효과도 미지수다. 막연히 수도권 내 30여 곳이라고만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진앙인 용산, 여의도, 강남 등 서울 인기 지역 아파트의 가격 상승에 대한 처방이 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역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심 재개발이든 대체 지역 개발이든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정공법 외에는 집값 안정의 효과를 본 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과거의 경험”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박원순이 불 지르고 정부가 꺼야 하는 주택시장

서울신문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지난달 말 내놓았는데 이 법이 국회에 상정도 되기 전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이 나오는 과정을 보면 정부의 부실한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졸속 개발정책의 위험성을 새삼 깨닫는다”며 “이번 집값 상승이 기존 정부 대책에 문제가 있던 차에 용산구와 여의도를 통째로 개발하겠다는 지난달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싱가포르 선언’으로 불이 붙었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어 “박 시장이 그제 통개발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지만, 백지화가 아닌 만큼 서울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잡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이번에 신규 주택 추가공급 대책을 포함시켰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서울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수도권’에 가시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해 집값 상승 불안 심리를 선제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 등은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봤다.

이윤주20대 트렌드와 스타트업계를 따라잡기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