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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 컨트롤타워 필요하다
국정홍보 컨트롤타워 필요하다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8.11.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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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민소통실 부처간 조율 역부족, 청와대 직접 소통 범위·방식도 한계…“국정과제 우선순위 정하는 과정 필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과 성과를 제대로 전달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더피알=박형재 기자] 국정홍보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청와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정홍보 전반을 조율하고 있으나 역부족인데다, 정책 수행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불거지는 등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청와대 측은 국정홍보처 부활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히지만, 전문가들은 원활한 국정수행을 위해서라도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청와대는 올해 대국민 정책홍보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 일환으로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국정홍보비서관을 신설하고 정책·홍보·메시지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부처들의 주요 국정 메시지를 통합·관리하는 ‘연설기획비서관’도 만들었다. 최근에는 12개 정부부처에 디지털소통팀을 만드는 등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홍보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처럼 국정홍보를 잇따라 강조하고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과 성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제도 등이 여론의 비판을 받으면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퍼지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청와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며 “정부가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관련 부처의 홍보 부족을 질타한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에서 “온라인 정책 설명을 강화하자고 여러 차례 다짐했었는데 가시적 변화를 감지하기 어렵다”며 홍보 조직 정비를 촉구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각 부처 장관 정책보좌관들에게 대국민 홍보 강화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홍보처(이하 홍보처)는 국정홍보계획 수립부터 여론조사, 정부 내 홍보업무조정, 정책 콘텐츠 개발까지 국정홍보 전반을 지휘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5월 24일 발족해 국내외 홍보 및 언론 대응, 정부 차원의 메시지 조율 등을 담당했다.

홍보처는 노무현 정부 때 전성기를 구가했다. 1실 4단 20팀이라는 방대한 조직으로 탈바꿈해 각 부처에 홍보지침을 내려 보내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홍보지침 가운데는 ‘지면 구매 금지’도 있어서 이때만 해도 언론에 광고비 주고 기획기사 내보내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기자실 통폐합 조치인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밀어붙이며 언론, 정치권, 시민사회 등과 대립하다 결국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2008년 2월 사라졌다.

당시 홍보처 조직은 문화체육관광부로 흡수됐지만, 부처 간 정책홍보 조정·협의 기능은 상당부분 축소됐다. 현재 문체부 국민소통실 주관으로 ‘정부부처 대변인협의회’와 ‘온라인대변인협의회’가 매주 열리고 있다.

이와 관련, 문체부 국민소통실 관계자는 “대변인협의회는 정부부처 대변인들이 모여 부처별 정책발표 내용을 공유하고 국정과제 홍보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일상적인 부처별 조율은 협의회에서 하고, 국정과제나 중요한 것들은 관련 부처끼리 모여 따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독립기구이던 홍보처에 비해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홍보처 부활설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정 홍보 기능이 각 정부부처로 분산돼 대형 국책사업 등에 대한 홍보와 여론수렴 기능이 약화됐다는 이유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홍보처 부활을 검토했으나 탄핵 정국으로 준비기간이 짧은 탓에 추후 재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홍보처가 새삼스레 언급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만큼 국정홍보 기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체부 국민소통실이 과거 홍보처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으나 일개 부처에서 국정 전반을 조율하는 건 역부족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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