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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2015년 376조 예산안’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5.7%, 20조2000억원이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됐다. 예산 증가 폭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복지예산이 115조5000억원으로 처음 전체 예산의 30%를 넘어섰고, 안전예산이 17.9%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재정 적자는 올해 25조5000억원에서 내년 33조6000억원으로, 국가 채무는 527조원에서 570조원으로 늘어난다.
주요 신문 사설들은 “적자 폭을 늘린 ‘슈퍼 예산’은 내년에 돈을 풀어서라도 무너지는 경제를 살려야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 같은 돈 풀기가 과연 의도한 만큼 확실한 경제 회생 효과를 낼 수 있느냐다. 돈을 풀고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나라 곳간만 거덜 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사설들은 “늘어나는 복지비를 감당하면서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시키려면 돈 쓰이는 곳을 꼼꼼히 따지고, 금융·통화정책과 규제완화 등을 총동원해 총체적으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19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19일 조간)
▲ 경향신문 =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못박은 법원 /나랏빚마저 폭탄을 돌릴 셈인가 /이런 부실대책으로 농가 시름 달랠 수 있겠나
▲ 국민일보 = 확장예산 불가피하더라도 부담은 나눠져야 /혁신委 꾸렸다고 저절로 혁신되는 건 아니니 /2014 인천아시안게임 평화ㆍ미래 함께 나누자
▲ 동아일보 = 적자 폭 늘린 '슈퍼 예산' 경제 못 살리면 빚더미 될 것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치외법권의 권력기관인가 /全農이 쌀 관세화에 고춧가루 뿌릴 때 아니다
▲ 서울신문 = 376조 '슈퍼 예산' 재정건전성 우려된다 /박영선 의원 원내대표직 내놓는 게 온당하다 /수입쌀 관세율 513%, 농민 이해 구해야
▲ 세계일보 = '최악의 적자예산' 승부수, 비상한 각오로 나서야 /인천아시안게임, '축제의 장' 되도록 하자 /공무원연금 수술, '반쪽' 아닌 '전면' 개혁해야
▲ 조선일보 = 세월호 유족들, 국민 눈에 비친 자신 모습 돌아볼 때 /공무원연금 개혁, 現職ㆍ퇴직자도 고통 분담을 /376조 내년 예산, 自動 통과 안 되게 꼼꼼히 심사해야
▲ 중앙일보 = 내년도 확장예산, 경제회생의 마중물 돼야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평화와 화합의 축제로 /유족 폭력은 유감, 세월호 본질은 잊지 말자
▲ 한겨레 = 현대차의 '불법파견' 근본 해결 하라는 판결 /증세 거부의 문제점 드러낸 2015년 예산안 /'주한미군 이전 계획' 흔들지 말라
▲ 한국일보 = 내년 경기부양 예산 신뢰ㆍ책임ㆍ형평 부족하다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판결 존중해야 /공무원연금개혁 黨ㆍ靑이 앞장서 마무리하라
▲ 매일경제 = SOC 예산비중 독일ㆍ영국보다 낮아진다니 /쌀관세율 513% 결정했으면 이제 고급화에 힘써라 /박원순시장, 한전 용지 개발 성공하도록 도와야
▲ 한국경제 = 가속화되는 재정적자, 내년 이후가 더 걱정이다 /불평등이 성장 원동력이라는 디턴의 '위대한 일갈' /노사정 공공위원회 파행, 예고됐던 것일 뿐
동아일보는 ‘적자 폭 늘린 ‘슈퍼 예산’ 경제 못 살리면 빚더미 될 것’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가 37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지출은 올해보다 20조원(5.7%) 증가했고 재정적자도 33조6000억원으로 늘어난 ‘슈퍼 예산’이다. 복지예산은 115조5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총지출의 30%를 넘었다. 최경환 경제팀은 선거가 없는 내년이 경제에 올인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한 듯하다”고 전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임기 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했으나 이미 불가능해졌다. 내년 국가채무는 570조1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이런 추세면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659조4000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이후 10년 연속 재정적자로, 정권마다 차기 정권에 폭탄 돌리기를 하는 셈이다. 늘어나는 나랏빚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하므로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된다. 이렇게 돈을 풀고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나라 곳간만 거덜 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아는 또 “재정 확대-경기 활성화-세수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결국 민간의 경제 활력을 얼마나 살리느냐가 관건이다. 정치권은 기업과 국민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는커녕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살펴야 할 텐데도 국회는 열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리더십을 보여주고 정치권도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가속화되는 재정적자, 2015년 이후가 더 걱정이다’라는 사설을 통해 “대규모 빚으로 팽창예산을 짠 정부의 고민은 중대한 ‘골든타임’에 경제를 살릴 마중물 효과로 재정을 확대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인식이다. 일단 단기적으로 재정 적자는 커지지만 경기를 제대로만 회복시킨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일리가 있지만, 그래도 워낙 파격적인 적자편성이어서 걱정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 심의도 걱정이다. 국회는 그동안 민원사업과 쪽지예산을 경쟁적으로 끼워넣으며 정부안을 누더기로 만들어왔다. 또 어떤 선심정책을 마구 집어넣을지 우려된다. 재정은 국가경제의 최후 보루다. 적자 재정은 심각한 경고다.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고도 경제를 못 살리면 국회도 당연히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내년도 확장예산, 경제회생의 마중물 돼야’라는 사설에서 “늘어나는 복지비를 감당하면서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시키려면 재정 이외에도 금융·통화정책과 규제완화 등을 총동원해 총체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길밖에 없다. 국회는 내년 예산안이 과연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짜였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증세 거부의 문제점 드러낸 2015년 예산안’이란 사설에서 “박 대통령 재임 중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기는 불가능해졌다.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 대비 20%대로 낮추겠다는 약속도 물 건너갔다. 늘릴 수 있는 세금을 회피하다 보니 빚어지는 일이다. 소득이나 자산에서 여유가 많은 사람이나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올리면 된다. 이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도 일부에서 걱정하듯이, 경제에 큰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도 담뱃세나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통해 서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니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