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밑빠진 독에 땜질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국회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무원들은 자신이 낸 것보다 약 3배(7급 기준) 더 많은 공무원연금을 받는다. 일반 국민은 낸 것보다 1.2배 많은 국민연금을 받는다. 당연히 연금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를 메우기 위해 내년부터 매일 100억원이 소요되는 등 70년 동안 국민 세금 1238조원이 들어가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취지는 이런 적자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국가 재정 부담도 덜고 다음 세대에게 빚도 물려주지 말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받는 돈)을 현행 1.9%에서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내는 돈)은 7%에서 5년에 걸쳐 9%로 올리는 데 그쳤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새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재정적자 해소라는 목표와는 거리가 멀고 국민연금까지 손을 뻗쳐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며 “김무성·문재인 대표, 19대 국회의원들은 맹탕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켜 국민에게 부담을 안겨줄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박근혜 정부 역시 미래세대의 신용카드로 공무원들의 밥그릇을 챙겨준 죄인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며 “박 대통령은 오늘이라도 여야를 더 설득하고 여의치 않으면 개혁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6일자 사설>
▲ 경향신문 = 박 대통령, 윤 외교장관 사퇴론 왜 나왔는지 아나 /아이들에게 '놀이밥'을 먹이자 /'괘씸죄' 부산영화제 지원금 대폭 삭감한 영진위
▲ 국민일보 = 국민연금 개정 공론화해서 차분하게 풀자 /남북관계, 양안 협력을 타산지석 삼았으면 /음료업계는 빈병 보증금 대폭 인상에 협조해야
▲ 동아일보 = 공무원연금 '맹탕 개혁안' 통과시켜 미래세대에 죄지을 텐가 /"한국은 산업경쟁력 잃고 있다"는 GM 사장의 경고 /문재인 대표, '친노 탈피'는커녕 大權행보 강행하나
▲ 서울신문 = 경제살리기법 표류가 국회 선진화인가 /한국에서 인도로 아시아 기지를 옮기려는 GM /최차규 공군총장 '면죄부' 감사 안 된다
▲ 세계일보 = '연금 개악'리더십으로 4대 개혁 어찌해낼 텐가 /일제 강제징용시설이 세계문화유산이라니 /'한국 대신 인도'라는 GM, 노동계는 어찌 보나
▲ 조선일보 = 6년 뒤 원위치 공무원연금 대통령 거부권 검토를 /强性 노조가 제 발등 찍은 한국GM /엉터리 건강 기능 식품 파동 당국이 방조한 것
▲ 중앙일보 = 공무원연금 개혁안, 이대로 국회 통과해선 안 된다 /경제활성화법안 더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민간 교류 더 넓혀 남북관계 물꼬 터야
▲ 한겨레 = 무력한 한국 외교, 사람과 전략 모두 바꿔야 /물가와 전셋값에 휘청대는 서민의 삶 /우선순위 무시한 특별사면 개선 논의
▲ 한국일보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진지하게 논의 시작해야 /후임 총리 인선, 대통령 통치방식 고민이 먼저 /특별사면제도 개선 논의, 오해 소지만 크다
▲ 매일경제 = 정치권 票퓰리즘 결국 국민이 막을 수밖에 /6·15행사 민간접촉 승인, 남북대화 경직 풀 기회다 /GM 생산기지 이전 가능성 근본이유 곱씹어봐야
▲ 한국경제 = 새누리당과 당 지도부의 지력이 의심스럽다 /한국을 떠나려는 GM, 지긋지긋할 것이다 /최저임금은 고용을 줄인다는 중소기업들의 호소
조선일보는 ‘6년 뒤 원위치 공무원연금 대통령 거부권 검토를’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며 “여야의 합의는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여론의 관심이 국민연금 인상 논란으로 쏠리면서 공무원연금은 여야 뜻대로 굳어지는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조선은 “현재 공무원들은 자신이 낸 것보다 약 3배(7급 기준) 더 많은 공무원연금을 받는다. 일반 국민은 낸 것보다 1.2배 많은 국민연금을 받는다. 당연히 연금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를 메우기 위해 내년부터 매일 100억원이 소요되는 등 70년 동안 국민 세금 1238조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의 취지는 이런 적자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국가 재정 부담도 덜고 다음 세대에게 빚도 물려주지 말자는 것이었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당초 현재 7%인 공무원들의 연금부담률을 10%까지 올리고 지급률은 1.9%에서 1.25%로 내리자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은 그러나 “여야 협상 결과는 부담률을 5년간 9%까지 올리고,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7%까지 내리는 것에 그쳤다. 국민연금과의 통합은 없던 일로 됐다”면서 “박 대통령은 오늘이라도 여야를 더 설득하고 여의치 않으면 개혁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연금 개악’ 리더십으로 4대 개혁 어찌해낼 텐가’라는 사설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밑 빠진 독을 찔끔 땜질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얼마 안 가 다시 때워야 하고 막대한 국민세금을 투입해야 할 판이다. 재정적자 해소라는 목표와도 거리가 멀다. 개악이라고 비판하는 전문가가 한두 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려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여야 지도부는 꼼수를 썼다. 합의안에서 그 대목은 쏙 빼고 발표한 것”이라며 “야합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난을 스스로 부른 셈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세계는 “공무원연금 합의안을 되돌리기 어렵다면 국민연금 논의 기구 구성만큼은 ‘국민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야당 요구대로 국민연금이 이슈가 되면 나라가 온통 산으로 갈지도 모른다. 공무원연금도 이런 식으로 개악하는 마당에 국민연금도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이대로 국회 통과해선 안 된다’는 사설을 통해 “시한에 쫓긴 졸속 개혁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여야는 논의 과정에서 물건 흥정하듯 적정한 선에서 타협했다”며 “이 때문에 당초 새누리당이 제시한 수정안보다 84조원이나 돈이 더 들게 됐다. 수지 균형은커녕 적자가 더 벌어지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박근혜 대통령이 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할 때 ‘하루 100억원의 적자’를 강조했는데, 이 목표는 6년 지나면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200억원의 보전금이 들어가는 시기도 당초 2022년에서 2028년으로 6년 연장됐을 뿐이다. 그래서 6년짜리 개혁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개선을 요했다.
동아일보 역시 ‘공무원연금 ‘맹탕 개혁안’ 통과시켜 미래세대에 죄지을 텐가’라는 사설을 통해 “김무성·문재인 대표, 19대 국회의원들은 오늘 맹탕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공무원들의 이익을 지켜주는 데 충직하게 들러리를 설 것인지 묻고 싶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 역시 미래세대의 신용카드로 공무원들의 밥그릇을 챙겨준 죄인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