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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파리 테러 이후 한국도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18일 “이슬람국가(IS) 등 국제 테러 조직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내에 잠재적 테러 위협 인프라가 구축돼 가고 있다”고 했다. IS와 연계되거나 동조하는 이슬람권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테러에 대응하는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도 테러방지 법안들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와 여당은 19일 ‘테러방지종합대책’을 내놓고 테러 관련 예산 1000억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테러방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국가적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테러방지법을 보면 국정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테러위험 인물에 대해 금융거래와 통신정보를 제한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는 대선개입 댓글 사건과 해킹 의혹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안보실이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신문 11월 19일자 사설>
▲ 경향신문 = 난민 수용 거부는 테러에 굴복하는 것이다 / 왜 10만명이 시위했는지 성찰하지 못하는 정부 / 나이 들수록 가계 빚 늘어나는 한국 고령화의 그늘
▲ 국민일보 = 극단주의 테러, 더 이상 강건너 불 아니다 / 과잉진압론 뒤에 숨어 폭력시위 또 획책하다니 / 외제차 보험 합리화 방안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 동아일보 = IS 추종자 활개 치는데도 테러방지법 뭉갤 참인가 / 탈북자 북송 중단, 박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말하라 / 野, 파손된 경찰버스 교체예산 깎으면서 표 얻길 바라나
▲ 서울신문 = 테러방지 대책 중구난방식 안 돼 / 의원 릴레이식 쪽지 예산 부끄럽지 않나 / 한ㆍ중 FTA 비준 올해 넘기지 말아야
▲ 세계일보 = 테러 안전지대 만들려면 국민적 협력 있어야 / 인류의 양심을 묻는 한 살짜리 '탈북 아일란' / 한ㆍ중 FTA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
▲ 조선일보 = 우리 눈앞에 닥친 테러 위협, 국가적 대응 서둘러야 / 난동 일삼는 복면 시위 당장 法으로 금지해야 한다 / 호텔ㆍ면세점 까다롭게 규제하며 관광 대국 꿈꾸나
▲ 중앙일보 = 테러와 가뭄에 대비한 예산, 적극 편성해야 / 자살률 최고인데 우울증 약 복용은 꼴찌 수준이라니… / 빚에 허덕이는 노인이 많은 나라는 행복할 수 없다
▲ 한겨레 = 전경련이 후원하는 '반시장 돌격대' 자유경제원 / '소수자 통합' 중요성 일깨운 파리 테러 / 퇴출해야 마땅한 '살상 무기' 물대포
▲ 한국일보 = 테러 컨트롤타워 청와대 안보실이 맡는 게 적절 / 정부 중태자에 사과하고, 한상균은 수사 받으라 / '문ㆍ안ㆍ박 연대'로 야당이 되살아나려면
▲ 매일경제 = 끊임없는 新사업 도전, 테슬라 창업자의 기업가정신 / '인간 쪽지'까지 등장한 막장 19대 국회 정말 한심하다 / '銀産분리 규제' 풀어야 인터넷은행 키울 수 있다
▲ 한국경제 = 나의 삶, 내 직장을 남 보여주기 위해 선택할 텐가 / '성장이 불평등 해소책'이라는 김낙년 교수의 지적 / 한국노총도 싫고, 민주노총도 싫다는 노조들
한국일보는 ‘테러 컨트롤타워 청와대 안보실이 맡는 게 적절’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여야가 국회에 계류돼 있던 테러방지 법안들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는 데 합의했다. 해당 상임위를 거쳐 여야 합의안이 마련되면 조속한 시일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국내도 테러 불안감이 높아진 것을 고려한 결과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테러대처 역량 강화는 시급하고도 중요하다. 그러나 분위기에 편승에 무조건 법안을 처리할 게 아니라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가능성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국정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한 점이다.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테러위험 인물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와 통신정보를 거의 제한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대선개입 댓글 사건과 해킹 의혹 등 정치적 중립 훼손과 인권침해 논란의 중심에 선 전력을 고려할 때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대테러 컨트롤타워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나 총리실이 맡는 방안이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우리 눈앞에 닥친 테러 위협, 국가적 대응 서둘러야’란 사설을 통해 “국가정보원은 18일 ‘이슬람국가(IS) 등 국제 테러 조직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내에 잠재적 테러 위협 인프라가 구축돼 가고 있다’고 했다. 올 들어 내국인 10명이 인터넷에서 IS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테러는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IS는 올 8월 홍보 잡지를 통해 미국의 IS 격퇴 작전에 참가한 십자군 동맹 62개국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우리를 테러 대상으로 꼽은 것이다. 우리 재외공관 20여 곳은 이미 테러 고위험군(群)에 올라 있다. 인터넷에는 테러 조직이 만든 폭발물 제조법이 다수 떠돌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은 “참혹한 테러를 겪은 뒤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테러 위험인물과 조직에 대한 신상·위치·금융·SNS 정보 등을 파악하고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려면 테러방지법안부터 앞당겨 처리해야 한다. 국정원에 의한 인권 침해나 정치적 사찰 위험이 있다면 독립적 감시 조직 등 보완 장치를 두면 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IS 추종자 활개 치는데도 테러방지법 뭉갤 참인가’란 사설에서 “파리에서 난민으로 위장한 테러범이 적발된 터에 시리아인 200명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해 심사를 받고 있다. 그들 중에 섞여 있을지도 모를 IS 조직원도 새로운 테러 위협 요소다. 국정원은 IS와 북한의 연계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원은 국내에서도 젊은층과 이슬람 노동자 중에서 IS에 호감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고 있다며 ‘외로운 늑대’ 형태로 테러 인프라가 구축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테러방지법 등 법적 뒷받침이 없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해 계좌추적이나 통신감청도 할 수 없다. IS 추종자가 활개 치는데도 테러방지법을 뭉갤 참인가”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테러방지 대책 중구난방식 안 돼’란 사설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테러방지법이 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위한 법인 만큼 당리당략으로 중구난방식이 아닌 효율적인 테러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정치권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