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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압박에 한국 외교 ‘난항’[사설솎아보기] 부산 소녀상 이유로 대사 귀국·통화스와프 중단…“리더십 부재로 외교력 한계 드러나”
승인 2017.01.09  09:28:12
이윤주 기자  | skyavenue@the-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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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한일 외교

[더피알=이윤주 기자] 부산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놓고 일본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을 전격 중단하고 양국 고위급 경제협의도 연기했다. 아울러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한편 아베 총리까지 나서 이같은 ‘보복 조처’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베 총리는 8일 방송된 NHK ‘일요토론’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한국 정부가 바뀌어도 실행해야 한다. 이는 국가 신용의 문제”라며 주한 일본대사관과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 “한국이 확실히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은 성실히 의무를 실행해 10억 엔(약 103억원)을 이미 출연했다”고도 말했다.

또한 아베 총리는 지난 6일 미국 조 바이든 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미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합의를 지지하고, 양측에 의해 착실하게 이행될 것을 기대한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미국을 끌어들여 위안부 합의 이행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날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나가미네 일본 대사가 이 자리에서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한일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는 애초에 위안부 합의를 해준 것부터가 잘못이라며 우리 외교력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6일 일본 후지TV 취재진이 소녀상 앞에서 지나가던 시민을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일보: 과도기 한국 외교, 안정적 상황 관리가 최선이다

중앙일보는 “아베 총리가 어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민간단체가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한 데 대한 항의 표시로 주한 대사와 부산 총영사를 소환하고, 한·일 간 통화 스와프 협상 중단을 선언한 지 이틀 만에 총리가 직접 나서서 한국의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을 압박한 셈”이라며 “마땅한 대응 카드가 없는 외교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일본의 압박이 누그러지기만 바라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앙은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로 거친 파도가 사방에서 동시에 밀려들고 있지만 한국 외교는 리더십 부재 상태”라면서 “외교와 경제를 맡은 고위 당국자들이 애국심과 책임감을 갖고 전면에 나서야 한다. 또한 대외정책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구상이 어떻든 차기 대선주자들은 정부가 일관성을 갖고 과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누가 역사의 가해자 아베가 큰소리치게 만들었나

경향신문은 “부산 일본 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설치에 대한 일본 측 공세가 도를 넘어섰다. 일본은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라 돈을 줬다는 점을 내세워 아베 총리가 직접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위안부 강제 동원을 무시·부인함으로써 여전히 역사의 가해자로 남은 일본 총리의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경향은 “아베 총리 측에서 부산 소녀상 설치에 ‘10억엔은 마치 보이스피싱 당한 것과 같다’는 막말까지 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에서는 기껏 한다는 게 발언 자제 요청, 아베 총리의 위안부 할머니 위로 편지 쓰기 요청, 일본 대사 면담 등이었다”며 “한국 정부는 아베 총리가 이처럼 큰소리칠 수 있도록 협상한 이가 누구인지, 협상이 왜 이렇게 잘못되었는지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밝혀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신문: 한일 외교적 긴장, 양국 미래에 도움 안된다

서울신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는 양국 외교장관 공동 기자 회견문 형태로 발표된 것이고 아직도 정부 간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부산 소녀상 설치와 같은 민간 차원의 활동이 12·28 합의 대상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은 “최근 우리 법원은 한·일 외교당국의 합의문 원본과 당시 합의 이전의 12차례의 실무진 협의 전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국민의 알권리가 외교 협상에 따른 비밀 유지보다 더 크다고 본 것”이라면서 “아울러 위안부 합의 직전까지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 사이에서 벌어진 물밑 협의 내용도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아베의 소녀상 보복외교 치졸하다

매일경제는 “사실을 따지자면 시민단체가 설치한 소녀상이야말로 한국 정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라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민간의 의사표시를 정부가 어떻게 가로막나. 일본 정부는 한국에 온갖 중상비방을 쏟아내는 자국 극우단체의 혐한 시위를 통제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매경은 “그런데도 주한 일본대사와 총영사를 일시 귀국시키고 한일 통화 스왑 재개 협의를 중단하고 한일 고위급경제협의를 연기하는 상식 밖의 강경조치를 취했다”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웃 국가의 취약한 정치 상황을 틈타 한국을 길들이기하려는 일본 정부의 치졸한 행태를 보면 저들이 큰 국력에도 불구하고 왜 대국 소리를 못 듣는지 짐작하게 된다”고 비난했다.

<주요 신문 1월 9일 사설>

▲ 경향신문 = 소득 불평등 해소 없으면 개혁 아니다 / 누가 역사의 가해자 아베가 큰소리치게 만들었나

▲ 국민일보 = 탄핵 가결 한 달… 여야 위기극복 위해 머리 맞대라 / ‘문자폭탄’은 의사 표현 억압하는 폭력이다 / 쪼그라드는 가계소득 늘리는데 기업이 나서야

▲ 동아일보 = 트럼프 압박에 국내 기업 ‘한국 탈출’ 막을 방법은 있나 / 인명진·서청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與, 쇄신 불능인가 / 촛불과 태극기의 ‘광장 정치’, 되돌아볼 때가 됐다

▲ 서울신문 = 여ㆍ야ㆍ정 협의체 가동, 벼랑끝 민생부터 챙겨야 / 한일 외교적 긴장, 양국 미래에 도움 안된다 / 설 앞둔 물가 급등, 정부가 선제적 조치를

▲ 세계일보 = 중ㆍ일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한 한국의 안보 / 세계가 주목한 평화 시위, 과격ㆍ폭력 변질은 안 돼 / 세월호 참사 1000일, 대한민국은 무엇을 했나

▲ 조선일보 = 사회적 內戰 같은 전운 속 '조기 대선' 시동 건 민주당 / 대통령 하겠다며 외교 위기에도 일언반구 없나 / 특검 블랙리스트 확인, 최고 책임자가 누군가

▲ 중앙일보 = 과도기 한국 외교, 안정적 상황 관리가 최선이다 / 인명진 복귀…친박핵심 탈당 결단 내리길 / 소득 줄고 물가 급등, 이중고에 시달리는 가계

▲ 한겨레 = 박 대통령, '블랙리스트' 관여만으로도 탄핵해야 / 세월호 1000일, 진실은 아직 인양되지 않았다 / 총장도 입맛대로 바꾼 청와대의 '교육 농단'

▲ 한국일보 = 쇄신 작업 재가동해 조속히 설 자리 찾아야 할 새누리당 / 경기활성화 위한 세금환급정책 제안 공감한다 / 국립대 총장 사상 검증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 매일경제 = 아베의 소녀상 보복외교 치졸하다 / 트럼프노믹스에 쏟아진 거물경제학자들의 날선 비판 / 유일호 부총리 미국 가 트럼프 진영과 깊이 교감하라

▲ 한국경제 = 중앙 무대서 밀려나는 한국 처지 잘 보여준 CES 2017 / 트럼프의 기업 경영 간섭 비판한 美 경제학계 / 중국은 세계가 '사드보복' 지켜본다는 것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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