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06-20 15:27 (수)
이 시대 PR을 위한 법(法)
이 시대 PR을 위한 법(法)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7.04.03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 관련 법은 기본, 명예훼손·공정공시제 등도 필수…잘못된 메시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더피알=박형재 기자] PR과 마케팅에 역할이 국한됐던 홍보인들도 법을 알아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제품리콜, 오너리스크, 저작권 등 각종 이슈에 대처하려면 법적 판단과 절차를 알고 있어야 적절한 대응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이다.

두꺼운 법전 속에서 사실 홍보인이 꼭 알아야 할 법률은 많지 않다. 기업 관련법, 경제 관련법, 노무·환경·재무 등 기초적인 내용을 알면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 물론 법적 논리로 무장하면 사내에서 탄탄한 입지를 쌓을 수 있다.

만일 회사 공장에 간판을 하나 세운다고 치자. “지금 우리가 만드는 광고물은 관련법에 의거해 가로세로 규정과 내용 모두 어긋나므로 설치하면 안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이 간판 너무 큰데요?”라고 말하는 것. 어느 쪽이 설득력 있나. 만일 홍보가 내버려뒀는데 법무가 해당 사실을 지적하면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된다.

이런 경우도 있다. 홍보인 B씨는 어느 날 타블로이드 신문에서 대표 얼굴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박힌 비판기사를 발견했다. 그런데 악의적으로 편집된 대표 사진이 알고 보니 기업에서 찍은 것이었다. 사내 법무팀과 상의해 초상권 문제를 제기했고 언론사는 해당 사진을 내려줬다.

홍보인 B씨는 “그냥 이야기하면 씨알도 안 먹히지만, 법적 근거에 기반해 설명하면 수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홍보인들은 사내 법무, 재무, 인사 등과 두루두루 네트워크를 갖고 법이나 제도 변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본적인 재판 절차는 알도록

홍보인들이 기본적인 재판 절차를 숙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이 이슈에 휘말렸을 때 적절한 메시지 전략, 여론 대응 타이밍 등을 재기 위해서다. 이슈·위기관리 업무는 법무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지만 홍보팀이 전략적으로 개입할 경우 사태 수습이 원활해진다.

재판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나뉜다. 형사는 기본적으로 처벌해달라는 것이고 민사는 대체로 돈을 달라는 문제로 생각하면 쉽다. 재판은 1심, 2심, 3심까지 진행되는데 민사의 경우 각각 6개월~1년 정도 소요된다. 반면 형사는 피해자의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빨리 판결나며 민사에 비해 처벌규정이 훨씬 엄격하다. 소송은 민·형사 동시에 진행하거나, 형사가 결론난 뒤 민사를 따로 진행하기도 한다.

기업에서 법적 분쟁에 얽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오너리스크(개인 분쟁)와 제품 관련 이슈다. 오너리스크는 음주, 폭행, 성추문, 폭언과 갑질 등 사건사고가 많고, 제품 이슈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만일 기업 오너가 형사소송에 휘말려 구속될 위기에 처한 경우 풀려날 기회가 총 3번 있다.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심사, 병·금품 보석이 그것이다. 기업에서는 이 시점에 맞춰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너가 구속되기 전 법원이 신병 구속 여부를 따지는 것이고,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상태에서 ‘내 구속이 타당한지 심사를 한번 받을 수 있는 조항’이다. 마지막으로 재판 단계에서는 병 보석과 금품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법무팀 업무라고 할 수 있지만 홍보팀도 반드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다. 만일 기업 오너의 신병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구속되기 전 아직 영장심사가 남았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본다거나 구속적부심 심사를 통해 빼내는 방안, 보석을 신청할지 말지 여부 등을 고민해볼 수 있다.

이밖에 피해자와 합의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재산 피해가 있는 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재산적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한 양형 기준이기 때문이다.

컨설팅회사 C대표는 “기본적인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 재판 프로세스를 모르면 기업 위기관리 과정에서 변호사들과 엇박자를 내고 수동적으로 따라가게 된다”며 “선고, 구형 등 기본적인 법정용어와 절차를 알아야 PR전략이나 메시지 전략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