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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전략이다, 금연 정책은 더욱 그래야 한다
정책은 전략이다, 금연 정책은 더욱 그래야 한다
  • 유현재 hyunjaeyu@gmail.com
  • 승인 2020.10.07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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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재의 Now 헬스컴]
실행보다 효과·성과 중심 집요한 기획 필수적
담배 마케팅, 규제 속 사각지대 존재…강력한 컨텐더(contender) 돼야
담배 관련 다양한 규제를 뚫는 마케팅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더피알=유현재] 정책의 기획과 입안, 그리고 실행 등 일련의 과정은 대체로 국가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이 주체가 된다. 모든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은 너무도 다양하며, 단계별 진행에 대한 객관적 근거 또한 치밀하게 준비돼야만 한다. 말 그대로 엄숙한 ‘공무(公務)’이기에 사회구성원 전체를 위한 공익에 기반한 과업으로서 반드시 그래야 할 것이다.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도 꼼꼼히 수렴돼야 하며, 해당 분야 연구자와 전문가에 의한 학술적 타당성 검증 또한 필수적이다.

다만 ‘정책 수행’이라는 진지한 과업의 전통적 원칙과 관습적 속성에 대한 사항들만 강조되면 본질을 놓치기 쉽다. 정책의 궁극적 목표이지만 실상 빈번하게 간과되는 ‘효과성’, 즉 정책의 실제적 결과나 성과에 대해 무뎌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그저 ‘실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정책의 실질적 성과와 현장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며 필자가 자주 언급하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일반 기업이 진행하는 업무와의 비교이다. 물론 민간 기업과 공공 정책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할 수야 없겠으나, 최근 ‘정책의 현장성,’ ‘정책의 실질 성과,’ ‘정책 집행과 가시적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이 분야를 초월해 자주 회자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 같은 논의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정책의 기획과 집행에만 중점을 두며 어떻게든 진행만 되면 그것을 ‘결과’로 여기던 전통은 반드시 지양돼야하며, 정책 시행 후 과연 어떠한 실질적(Tangible) 성과가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진짜로 나타났는지 따지는 패턴이 일반화돼야 하는 시점이다.

사실 이 같은 정책 수행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레 일련의 과업들은 전략적, 계산적, 공격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효과(Effect)와 성과(Accomplishments)를 거두기 위해 치밀하고 집요한 기획과 집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분야가 어느 정도는 전략적으로 진행돼야 하겠지만, 정부에서 진행하는 일체의 영역이 모두 똑같은 수준으로 필사적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반면 일부 섹터는 반드시 효과 위주의 정책 전개가 이뤄져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금연정책이다. 특히 금연과 관련된 미디어 소통이나 PR, 커뮤니케이션 등을 언급하고자 한다.

금연 정책이 철저하게 ‘전략적’이어야 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배경은 언제나 강력하고 명확한 ‘상대(Counterpart)’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담배회사가 필사적으로 수행하는 마케팅 및 소통 활동은 금연 정책의 성과 도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방해 변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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