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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재활용 쓰레기 대란
[더피알=이윤주 기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재활용 업체들이 비닐과 스티로폼의 수거를 중단하면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전 세계 폐기물의 50%를 수입하던 중국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재활용품 24종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비롯됐다. 중국이 수입을 안 하니 페기물 단가가 폭락하고, 이에 우리나라 재활용품 업체들이 수거 비용만 들고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것.
이러한 수거 거부 움직임은 울산, 부산, 대전 등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이어서 자칫 전국적인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와 서울시 등은 각 지자체 실태조사 후 관련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정부 지자체 떠넘기기 속에 확산되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
한국일보는 “사실 쓰레기 대란은 수개월 전부터 예고된 것”이라며 “세계 폐기물의 50%를 수입하는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비닐 스티로폼 등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유럽 등이 헐값으로 밀어낸 폐기물 쓰레기가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못하면 결국 쓰레기 매립지와 소각장 물량이 급증해 쓰레기 처리 비용이 늘어나고 환경오염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커진다. 속히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이 마련돼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환경부는 재활용 쓰레기 처리는 지자체 관할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지자체들은 중국의 폐기물 수입 규제 탓에 벌어진 일이고, 당장 재활용 쓰레기 처리를 담당할 인력과 예산 확보도 쉽지 않은 만큼 국가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
△세계일보: 재활용 쓰레기 대란, 국가 차원 종합대책 시급하다
세계일보는 “재활용업체가 비닐 등을 수거해 가지 않으면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릴 수밖에 없다. 봉투값 부담도 문제이지만 분리 배출을 규정한 관련법과 지자체 조례에 어긋난다”며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환경부와 시·도가 부랴부랴 관리지침을 내려 종전대로 분리수거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시한다고 재활용업체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말을 들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세계는 “이번 사태는 우리가 다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문제를 새삼 일깨워 준다”며 “근본적으로는 플라스틱과 비닐, 스티로폼 같은 화학제품의 생산과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당장 급한 것은 쓰레기 대란을 막는 일이다. 정부가 앞장서 재활용품 처리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일보: 폐비닐 쓰레기 대란 손 놓고 있는 정부
국민일보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진 데는 안일하게 대응한 정부 책임이 크다. 재활용 폐기물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폐비닐 등 폐기물 24종의 수입 중단을 예고한 것은 지난해 10월이다”며 “2016년에만 전 세계 재활용 쓰레기의 56%에 해당하는 730만t의 폐지와 금속, 폐플라스틱을 수입해 가공한 중국이 올해 초부터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자 미국과 영국 등 전 세계가 쓰레기 처리로 골치를 썩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국민은 “그런데도 환경부와 지자체는 손 놓고 있다가 막상 문제가 불거지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니 한심하다”며 “당장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대책을 내놔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폐자원을 화학연료나 재생원료로 에너지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재활용쓰레기 대란, 정부-지자체 환경재앙 부를 건가
동아일보는 “비닐 등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다. 특히 비닐을 매립, 소각하면 환경 재앙을 부를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쓰레기 처리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 지자체는 ‘예산도, 인력도 없다’고 떠넘기며 예고된 사태를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동아는 “당장 재활용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업체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여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현재 비닐 1kg당 50원씩 지원하는 수거 보조금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손실을 보전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재활용 처리를 아파트와 업체 간 개별 계약에 맡겨둘 게 아니라 통합적인 생활폐기물 관리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차제에 상품에 사용되는 과도한 포장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대책을 모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