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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촉발된 여권 갈등이 계파간 대결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친박계 의원들에 맞서 비박계 의원 21명은 29일 성명을 내고 “여당 의원이 뽑은 원내대표를 청와대가 사퇴하라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정부 시절 때의 얘기 같다”며 사퇴 불가론을 펼쳤다.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은 29일 긴급회의를 열어 유 원내대표의 퇴진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메르스 여진이 계속되고 그리스 디폴트 우려가 커지는 등 나라 안팎이 어수선한데, 집권여당의 내분에 국정이 마비된 상황이다. 여권은 ‘유승민 리스크’를 대화와 소통을 통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대통령에게 ‘찍혔다’고 원내대표를 ‘찍어내는’ 건 의회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우려했다. (관련기사: ‘조폭식’ ‘막장’ ‘한심’…與 내분에 언론들 입모아 쓴소리)
중앙일보는 “친박계 의원들의 ‘유승민 사퇴’ 명분은 대통령의 신임을 상실했다는 점인데, 이는 의회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사적으로 임명한 부하가 아니다. 대통령 입맛에 맞춰 그만둬라 마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역시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최고위원회에서 원내대표의 거취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한 편의 코미디”라며 “원내대표는 당헌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선출되니, 재신임 역시 의원총회에서 이뤄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30일자 사설>
▲ 경향신문 = 연평해전 13주년, 진보ㆍ보수 갈등할 일 아니다/계파 싸움에 골몰하는 새누리당, 민생은 언제 챙길 건가/중국 주도 AIIB의 성공을 위한 조건
▲ 국민일보 = '1인 정치'로는 위기 극복은커녕 불만만 증폭될 뿐/메르스 불안감에서 이제 벗어날 때 됐다/김한길ㆍ이인제 의원은 검찰 소환에 즉각 응해야
▲ 동아일보 = 새누리당, 유승민 사퇴 밀어붙여 '박근혜 黨' 만들 텐가/청년실업 내년엔 더 심하다는데 정부는 재탕 대책만/국가부도 임박한 그리스 위기, 남의 일 같지 않다
▲ 서울신문 = 새누리당 친박ㆍ비박 이참에 '딴살림' 차려라/그리스 국가부도 사태에 대비해야/인터뷰 조작해 反韓감정 불지르는 후지TV
▲ 세계일보 = 국민은 안중에 없는 무책임한 여당의 자중지란/AIIB 출범, 기업 해외진출과 남북경협의 큰 기회다/혐오시설 갈등 해법 보여준 수도권 매립지 합의
▲ 조선일보 = 靑ㆍ비박, '나라 어려운데 무슨 권력 놀음이냐' 소리 안 들리나/메르스 실패 방역 당국, 책임 물어야지 '조직 格上' 웬 말인가 /세금 덜 내는 맛에 억대 외제차 굴린다는 말 나와서야
▲ 중앙일보 = 친박의 사퇴 압박…누가 납득할까/활짝 열린 AIIB 시대, 국익 신장에 좋은 기회다/삼풍사고 20년, 여전한 안전불감증
▲ 한겨레 = 새누리당, '유정회'로 되돌아갈 참인가/경영계의 무성의한 '최저임금 논의' 태도/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한국의 과제
▲ 한국일보 = 차가운 머리, 따뜻한 가슴의 정치가 아쉽다/그리스 디폴트 위기, 파장 경시 말고 대비해야/연평해전 재평가, 해군은 뼈저리게 반성해야
▲ 매일경제 = 그리스 디폴트가 몰고올 파장 가볍게 보지말라/美ㆍ日보다 늦은 해외펀드 장려 이젠 위험 관리해야/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 용지선정 서둘러라
▲ 한국경제 =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론은 무지의 소산/AIIB 발족, 中國은 글로벌 규칙 배워가야/국가재정 거덜내자는 이런 의원입법 없앨 수 없나
중앙일보는 ‘친박의 사퇴 압박… 누가 납득할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촉발된 여권 갈등이 계파 간 대결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친박계 의원들에 맞서 비박계 초·재선 의원 21명은 29일 성명을 내 ‘여당 의원이 뽑은 원내대표를 청와대가 사퇴하라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정부 시절 때의 얘기 같다’며 사퇴 불가로 맞섰다”고 전했다.
이어 “친박계 의원들의 ‘유승민 사퇴’의 명분은 대통령의 신임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내대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중대한 자기모순이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사적으로 임명한 부하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 입맛에 맞춰 그만둬라 마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중앙은 “유 원내대표는 엄연히 여당 의원 160명을 대표하는 원내 사령탑이요, 국회 운영을 주도하는 운영위원장이다. 의원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된 원내 사령탑은 의총의 결의로만 교체될 수 있다. 그것이 삼권분립의 취지이고 의회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다. 대통령의 신뢰를 잃었다는 이유로 사퇴를 종용하는 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靑·비박, ‘나라 어려운데 무슨 권력 놀음이냐’ 소리 안 들리나’라는 사설을 통해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이 29일 회의를 열어 유승민 원내대표의 퇴진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의 분위기는 유 원내대표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쏠렸다고 한다”고 전했다.
조선은 “유 원내대표가 분란의 단초를 제공한 건 사실이다. 그는 청와대가 반대한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과 합의해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 원내대표를 공개 비난한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대통령이 여당을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종속적 존재로 간주한 듯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 국민 여론도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유 원내대표 퇴진 요구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이 58.5%로 ‘공감한다’(32.9%)보다 배 가까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새누리당, ‘유정회’로 되돌아갈 참인가’라는 사설에서 “지금 새누리당 사태를 보면 순식간에 타임머신을 타고 30~40년 전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놓고 벌이는 싸움은 한국 정치의 퇴행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최고위원회에서 원내대표의 거취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한 편의 코미디다. 원내대표는 당헌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선출되니, 재신임 역시 의원총회에서 이뤄지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정당에서 국회 대책의 사령탑인 원내대표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거취를 논의할 수 있고 잘못을 추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주체는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원들이 되는 게 순리다. 대통령 한마디에 의원총회에서 선출한 원내대표를 갈아치워야 하는 정당이라면, 아예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지명하지 굳이 국민 손으로 뽑을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새누리당, 유승민 사퇴 밀어붙여 ‘박근혜 黨’ 만들 텐가’라는 사설을 통해 “박 대통령의 뜻대로 유 원내대표의 사퇴가 이뤄진다고 해도 박 대통령 위주로 움직이는 여당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회의적이다. 여권은 ‘유승민 리스크’를 대화와 소통을 통해 조속히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