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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이 유례 없는 깜깜이 선거가 될 전망이다. 여야 후보가 지난 주말 가까스로 확정됐고, 벌써 가동됐어야 할 여야의 선거대책위원회도 이번주에나 출범한다. 지금까지 나온 공약도 기존 정책을 재탕한 것이라서 유권자의 눈길을 끌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후보들의 범죄 전력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다. 후보 944명 중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 기록을 가진 후보가 383명(40.6%)에 달한다. 이 중 재범 이상도 46.7%(179명)로 집계됐다. 사기,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절도, 뇌물 수수 등 죄목도 다양하다. “나쁜놈과 더 나쁜 놈 중 하나를 고르는 선거”란 비아냥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20대 총선은 역대 최악이 될 확률이 높다”면서 “결국 후보자 자질과 공약 검증은 유권자의 손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권자들은 눈에 불을 켜고 자격 미달자를 가려내 국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유권자가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패싸움 수준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3월 28일자 사설>
▲ 경향신문 = '반노동자 정당 심판' 현수막도 안된다는 선관위 /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 알 권리 제한하면 안된다 / "전관예우로 예산 끌어오겠다"는 최경환, 제정신인가
▲ 동아일보 = 박 대통령, 공천역풍 고려한다면 국정에만 전념해야 / 성장해도 살림은 제자리, 대기업정책 수정할 때다 / '한국 핵무장' 주장한 트럼프… 美대선 변수에도 대비를
▲ 서울신문 = 무능하고 불량한 후보 유권자가 가려내야 / 北 잇단 불장난 조짐에 단합된 힘으로 맞설 때 / OECD 2위인 가계소득 하락폭
▲ 세계일보 = 후보 등록 끝나자마자 또 도진 야권연대 논란 / 봇물 이룬 자격미달 후보들, 유권자 어깨가 무겁다 / 아동학대 막기 위한 부모 책임과 교육 더 강화해야
▲ 조선일보 = 여야 염치없는 審判론, 누가 누구를 심판하나 / 성의 없고, 고민 없고, 겁 없는 총선 공약 / 이혼 부부 兒童 학대 예방 교육 늦었지만 제대로
▲ 중앙일보 = 여야, 위기 인정하고 현실적 대안으로 승부하라 / 삼성의 스타트업 방식 혁신에 거는 기대 / 트럼프의 핵무장 용인 발언은 위험한 단견
▲ 한겨레 = 마지막까지 '야권연대' 노력 멈춰선 안 된다 / 트럼프의 매우 위험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 / 가계소득 급감하고 기업소득은 급증한 20년
▲ 한국일보 = 유례없는 깜깜이 선거, 유권자 역량이 요구된다 / 북한의 도발 위협, 대비태세 허점 없어야 / 기업에 쌓인 이익 가계로 더 풀라는 OECD의 지적
▲ 매일경제 = 유권자가 병역ㆍ전과ㆍ납세 등 후보자 정밀 검증해야 / 올 성장률 여건 변화 감안해 목표와 방향 다시 짜라 / 타인이 올린 글 삭제 안 되면 '잊힐 권리' 보장되겠나
▲ 한국경제 = 도대체 나라경제를 키우겠다는 정당이 없다 / 또 탈세범과 병역기피자와 잡범들이… / 트럼프의 '한국 안보 무임승차론' 방치해선 안된다
조선일보는 ‘성의 없고, 고민 없고, 겁 없는 총선 공약’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여야가 4·13 총선 선거운동에 들어갔지만 앞으로 4년간 어떤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공약 대결은 보이지 않는다. 선거는 정책을 내걸고 국민 선택을 받는 절차다. 그러나 각 당이 내놓은 공약들은 마지못해 제시하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청년·여성·노인 일자리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이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재탕 또는 연장에 불과하다. 더민주는 역시 무책임한 복지 공약을 또 쏟아냈다. 공약이 ‘믿거나 말거나’로 굳어지면 정치 전체가 신뢰를 잃는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여야가 이처럼 성의 없고, 고민 없고, 겁 없는 정책 약속을 해대는 것은 유권자가 정책을 보고 표를 찍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더 정책 선거에 관심이 없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유권자가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패싸움 수준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역시 ‘여야, 위기 인정하고 현실적 대안으로 승부하라’란 사설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의 전망은 어둡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의 수출고가 14개월째 내리막이고 내수는 얼어붙었으며, 청년실업은 사상 최악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처방은 허황되기 그지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성장률 3%대 회복’ ‘일자리 400만 개 창출’을 떠들고 있다. 실현 가능성도 없는 총선용 공약(空約)일 뿐이다. 여야는 양극화 문제를 놓고도 앞다퉈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고교 무상교육 단계별 실시’ 같은 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꼬집었다.
매일경제는 ‘유권자가 병역·전과·납세 등 후보자 정밀 검증해야’란 사설에서 “20대 국회의원 후보 944명 중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 기록을 가진 후보가 383명(40.6%)에 달했다. 이 중 재범 이상도 46.7%(179명)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매경은 “사기,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절도 주거침입, 장물 취득, 뇌물 수수 등 용납하기 힘든 위법도 적지 않다. 이번 총선은 여야의 막장 공천 싸움 탓에 최저 투표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국회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역설적으로 유권자의 참여와 선택이 중요하다. 정치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유권자의 심판뿐이다”라고 경고했다.
한국일보는 ‘유례없는 깜깜이 선거, 유권자 역량이 요구된다’란 사설을 통해 “결국 여야가 조장한 ‘깜깜이 선거’를 막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정당과 후보들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따져보고, 후보 자질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현역 의원의 의정활동 내용은 물론 후보들의 병역, 전과, 세금 납부 기록이라도 최소한 확인하는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유권자마저 뒷짐을 져서는 나라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