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북한이 23일 오후 동해에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경고에도 ‘마이웨이’ 행보다. 1월초 4차 핵실험에 이어 5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잠수함에서 발사된 발사체는 약 30km를 날아간 뒤 우리 군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우리 군은 북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SLBM의 최소 사거리인 300km에 미치지 못한 점을 강조하면서 ‘발사 실패’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이 예상보다 빨리 SLBM을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은 사전에 발사 조짐을 탐지할 수 없고 뚜렷한 방어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는 중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빈틈없는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에도 핵 포기만이 살길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4월 25일자 사설>
▲ 경향신문 = 어버이연합 관제데모, 청와대ㆍ재벌ㆍ방송 합작품이었나 / SLBM 실험에 5차 핵실험 징후까지, 끝없는 북의 도발 /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모녀의 수상한 주식 매각
▲ 동아일보 = 박 대통령, 국정쇄신과 소통 위해 민심 속으로 뛰어들라 / 한진해운 오너 일가의 내부자 부당거래 사실인가 / 사드로도 못 막는 北 SLBM 위협, 선제 타격 역량 갖춰야
▲ 서울신문 = 北 핵실험 하면 할수록 파멸만 재촉할 뿐 / 마지막 임시국회 면피성 법안 처리 안 돼 / 폐 손상이 황사 때문이라는 뻔뻔한 옥시
▲ 세계일보 = 북 핵실험 등 도발 움직임에 철저히 대비해야 / 청와대가 직접 관제집회 개입 의혹 규명하라 / 음주운전과의 전쟁 선포… 이참에 뿌리 뽑자
▲ 조선일보 = 대통령 언론간담회, 國政 스타일 변화 신호인가 / 北 SLBM 발사, 또 한 차례 중대한 고비가 오고 있다 / 이대로 가면 한국 海運산업 종말 맞을 것
▲ 중앙일보 = 대주주도 구조조정의 고통을 분담하라 / 북한, 핵포기·국제사회와의 공존만이 살길이다 / 청와대, '보수집회 개입' 의혹 낱낱이 밝혀야
▲ 한겨레 = 검찰과 법원의 '좌익효수' 감싸기 / 또 탄도미사일 쏜 북한 / 혐오 앞세운 '극우 기독교' 정치화, 위험하다
▲ 한국일보 = 궤변과 협박으로 일관한 북한 리수용 외무상 / 여야정 구조조정 협의, 산으로 가지 않도록 / 고농도 미세먼지 흡입 현실을 이대로 방치해서야
▲ 매일경제 = 구조조정 속도 높이되 책임소재 분명히 따져야 / 北 7차 당대회 전 연쇄 도발 가능성 철저 대비를 / 반복되는 철도 안전사고 막을 근본대책 세워라
▲ 한국경제 = 정치권의 '구조조정 총론 합의'가 오히려 걱정스럽다 / 독일은 디젤차가 친환경차로 둔갑한 경과부터 밝혀야 / 규제 갑질 환경부, 문제 터지면 아는 게 없어
조선일보는 ‘北 SLBM 발사, 또 한 차례 중대한 고비가 오고 있다’란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이 지난 23일 또다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을 실시했다. 잠수함에서 발사된 발사체는 수면 위에서 점화돼 30㎞ 정도를 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군 당국은 비행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발사 실패’로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비행에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수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물 밖에서 점화시키는 기술은 완성 단계로 가고 있다. 국방부는 ‘북의 SLBM은 3~4년 후 전력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은 사전에 그 조짐을 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킬 체인이나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로 막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북이 SLBM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은 북핵 위협의 최종 결정판이 된다. 안보가 또 한 차례 도전 앞에 서 있는데 국내 정치는 분열돼 있다. 모두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북한, 핵포기·국제사회와의 공존만이 살길이다’란 사설을 통해 “핵무기가 북한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최후 수단이라는 믿음은 환상에 불과하다. 아시아 핵무장 도미노를 초래할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를 국제사회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한·미·일 3국은 이미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더욱 강력한 제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과거처럼 유명무실하게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서둘러 깨는 게 좋다. 정부도 국제공조를 더욱 긴밀히 해 빈틈없는 대북제재를 이끌어야 한다.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는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사드로도 못 막는 北 SLBM 위협, 선제 타격 역량 갖춰야’란 사설에서 “다음 달 7일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북이 SLBM을 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북이 SLBM 개발에 성공하면 사드를 도입해도 대응하기 힘들다. 궁극적으로 핵 잠수함을 도입해 북이 SLBM 발사 징후를 보이면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역량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의 핵 포기를 이끌어낼 수 없다면 군사적 결단이 불가피하다. 정부와 군은 하루가 다르게 고도화하는 북의 핵 불장난을 근본적으로 종식시킬 전략 수단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 하루속히 북을 압도하는 자위력을 갖추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또 탄도미사일 쏜 북한’이란 사설에서 “북한이 이런 대결적인 자세를 보일수록 국제사회의 압박은 더 거세지고 북한 체제의 불안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새로운 핵실험은 최악의 어리석은 선택이 될 것이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제재에만 기대지 말고 대화를 비롯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