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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일 대응 차이, 정말 매뉴얼이 갈랐을까?
코로나19 한일 대응 차이, 정말 매뉴얼이 갈랐을까?
  • 정용민 ymchung@strategysalad.com
  • 승인 2020.03.23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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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민의 Crisis Talk]
위기시 수많은 상황·변수, 세세하게 반영 어려워
‘참고하기에 적절한 수준’, 실무 매뉴얼과 차이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오른쪽)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회의자료를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오른쪽)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회의자료를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이 칼럼은 2회에 걸쳐 게재됩니다. 

[더피알=정용민]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는 특이하게도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구체적 비판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 국가적 재난 때마다 반복적으로 비판 대상이 된 위기관리 매뉴얼 문제와 컨트롤타워 논란 등이 코로나19 위기에서는 그리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반대로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에서 아베 정부와 지자체의 위기관리 매뉴얼 문제를 지적했다. 예전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서도 언급됐던 매뉴얼과 실행 주체의 경직성에 대한 비판이 다시 주를 이룬다. 일본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위기관리보다는 자신들의 책임관리에 더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다.

이런 상황을 기반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반복되던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비판과 논의 시각을 정리해보자. 매번 소모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위기관리 매뉴얼 때리기도 이제 점차 정리되어야 한다. 비판이 성장과 개선을 위한 것이라면 좋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거나, 자칫 개악으로 전환될 수 있는 비아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놓고 회자되는 언론의 비판과 다양한 전문가들이 전하는 논평의 핵심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본다.

첫 번째 비판: 위기관리 매뉴얼에 모든 상황과 변수를 반영하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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