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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Talk]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지원
[Pick&Talk]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지원
  • 임경호 기자 limkh627@the-pr.co.kr
  • 승인 2020.04.01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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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Pick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월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논의한 뒤 하루가 지난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저소득 계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발표하며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급하게 대책을 발표해 혼선을 유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기자들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이유가 다음과 같다. 정부 발표에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 이를 테면 구체적 기준이나 금액 등이 담겨있지 않다는 것이다. 충분한 논의 없이 발표했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반면 ‘급했다’는 지적이 무색하게 정책 시행 자체가 “너무 늦다”는 시각도 있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대해 “완결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급성이 훨씬 중요하다”며 소득에 따른 지급 대상 선정에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모두에게 지급한 뒤 부가세를 통해 이를 환수하자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었다. 국민들의 체감경기를 고려하면 지원금 수령 시기가 오히려 늦다는 메시지다.

같은 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다음 주 이른 시기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둔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이 필요하지만 뚜렷한 세부안이 없어 군말을 낳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목소리를 모아봤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 재난지원금도 지역화폐로…‘동네지갑’ 현주소는?


Talk

소득분위에 해당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 진짜 필요한가 생각해보면 우리 가정만 해도 그게 아니다. 남편이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보는 업종 종사자가 아니라서 안 받아도 괜찮은데, 내가 주부다 보니 받게 된다. 근데 받지 않아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지원 기준이 (꼭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기 보단) 자로 재듯 정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세밀하게 살펴보고 만든 정책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다. 정책 시행 순서나 방식은 크게 관심이 없는데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나는 안 받아도 된다는 생각이 있다.

주부 박희정_ “세밀하게 살펴보고 만든 정책은 아닌 것 같다”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당장의 어려움이 있다. 한달한달 체감도가 다르다. 나도 평소보다 매출이 20~30% 줄었다. 주변에 요식업을 하는 지인 이야길 들어봐도 요즘은 배달 고객이 아니면 손님이 거의 없다고 한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곳은 주요 수출입 국가들의 타격을 남 얘기처럼 볼 수 없잖나. 이쪽 업계에서도 부두에 물량이 줄어들까 걱정이 는다. 사무실 쪽에서도 앞으로 짐이 줄어들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당장 할부금도 내야 하고 고정지출이 많은데 경기가 극도로 위축돼서 돈이 안 돌면 힘들다. 대기업처럼 사내유보금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현금 유동성이 말라가면 문제가 된다. 그러니 액수가 얼마든 지원금이 나온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지원대상을 선별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드니까 차라리 모두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 나은 것 같은데 재원 마련 문제도 있으니 어려운 사안 같다. 정치권에서도 소득 하위 70%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이야기 나오는 걸 봤다.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되면 좋겠다.

화물/자영업 박기욱_ “액수가 얼마든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되면 좋겠다”

내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정책에 찬성한다. 헌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체계를 잡는데 약간의 혼선이 있을 테고, 국민들의 뜻을 모두 수렴하긴 힘들겠지만 사태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코로나 시국이잖나. 정부가 (소득분위에 따라) 70%라도 지원하고, 그 형태를 상품권 형태로 해 생필품 구매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자금이 순환되지 않을까. 애초에 지원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40% 정도로 예상해서 그런지 현재 지원 대상 범위도 넓은 편이다. 이번 사안은 평소 복지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판단이 갈릴 것 같다. 모든 사람에게 지원금을 주고 세금을 걷는 방식으로 회수하자는 의견도 있던데 차후 지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릴 조세 저항이 지금 나타나는 반발보다 덜할 것 같지 않다. 그 부분만 감안하면 모두에게 주고 빨리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방법도 괜찮아 보인다.

공무원 H_ “내가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정책 자체는 찬성한다”

구체적인 기준을 체감하기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복지로 사이트는 폭주 중인 상황이지만 개인적으론 무덤덤하다. ‘주면 주는가 보다’ 같은 심정이다. 정부에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하고 지원금 지급을 서두르려는 제스처는 잘 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급 범위는 어떤 수준으로 잡아도 말이 나올 것 같았지만 지급 시기와 관련해선 5월이 가기 전에 지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간 내 인원 선별이 가능할까. 하지만 내 입장과 별개로 대구에서는 길가에서 분신자살하려는 사람도 있었다. 그 사건이 코로나 사태와 얼만큼 연관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생활고 때문이라고 들었다. 또 지자체에서도 총선 이후에 돈(지원금)을 준다고 했다가 욕을 먹은 적이 있다. 당장 지원이 시급한 사례가 많이 보인다.

직장인 배성현_ “개인적으론 무덤덤하지만 지원이 시급한 사례가 많아 보인다”

 

정책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 필요한 계층에 더 많이 주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범위를 넓힌 현금성 지원은 포퓰리즘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고 지금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나. 돌이켜 보면 소득 하위구간에 속하는 이들은 상황에 무관하게 언제나 힘들었다. 예나 지금이나 힘든 이들에게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당신들은 특히 더 힘들 것이라며 긴급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정부방침은 아무래도 이해하기 힘들다. 소득 수준이 지원 기준인 것도 문제다. 소득 하위구간에 속하는 노동자 중에 경기침체로 인해 급여가 줄어드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이들을 지원한다면 찬성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직장을 잃은 사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보유한 자산에 비해 소득이 적은 사람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기준 등 지원 정책의 맹점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지 않나.

익명을 요구한 사교육 종사자_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특정 계층이 더 힘들 것이라는 편견 작용”

정책 홍보에서 늘 본질이란 것을 따지는데, 이 사안은 정책 자체가 긴급하게 나온 데다 변수가 많았다. 정부 내부 이견이 많았고 정책 자체가 미비한 점이 많았다는 걸 유추할 수 있다. 시기적 맥락을 고려 안 할 수 없는데 사안이 지닌 의제와 상황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사례와 비교‧평가하기는 무리일 수 있다.

단순 위기관리 관점으로 보기도 어렵다. 사전에 의사결정이 돼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 그 자체가 한계라고 얘기하면 수긍할 수밖에 없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란 점을 고려하면 일련의 과정을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평가하기 어렵다. 다만 사람에 따라 현 상황을 평소와 다름 없는 시각으로 본다면 굉장히 아쉬움이 많을 수 있는 사례다. 시각의 방점을 어디 찍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지금은 IMF급 경제위기 우려가 맞물려있다 보니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온다 해도 모두가 만족할만한 해법일 순 없다. 돈이 내려가면 효과가 나는 건데, 본질이 돈과 관련된 것이니 이해가 필요 없는 부분이다. 단지 이해가 필요한 것은 수령 대상에 대한 부분인데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 같다. 모든 위기 상황 커뮤니케이션은 국민과 정부가 보조를 맞춰가는 걸로 이해해야 한다. 국민도 일방적으로 ‘나는 수용자, 너는 전달자’라는 입장을 취하면 안된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한계, 현장소통의 어려움 등 국민이 정부와 이해를 같이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종혁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_ “커뮤니케이션적인 판단보다 정책의 본질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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