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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서민 증세’ 논란이다.
정부가 담뱃세에 이어 지방세인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올린다고 발표해 손쉬운 증세(增稅)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부족한 세수와 복지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지만, 법인세나 소득세 등에는 손을 대지 못하면서 서민들의 주머니만 털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치로 담뱃값 인상에서 2조8000억원, 지방세 증세 4000억원, 지방세 감면 혜택 축소에서 1조원 등 4조원 이상의 세수가 늘어난다.
주요 신문 사설들은 “‘임기 내 증세는 없다’고 공언한 박근혜 정부가 조세 저항이 적은 분야의 세금을 올려 ‘꼼수 증세’를 하는 것은 정부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증세를 서두르는 이유는 노인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돈 쓸 곳은 널려있는데 세금은 걷히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이제라도 복지지출 증가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15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15일 조간)
▲ 경향신문 = '서민 털이' 그만두고 증세 논의 제대로 하라 /북한과의 인권대화 적극 추진해야 /'증도가자' 최고 금속활자 판단 언제까지 미룰 텐가
▲ 국민일보 = 보편적 증세 위한 세제개혁 지금이 적기다 /對美 외교 아전인수식 해석 말고 실리 추구를 /한심한 前 청도경찰서장과 한전 대구지사장
▲ 동아일보 = 서민층 부담 큰 '꼼수 증세'로 복지비용 메울 참인가 /정의화 의장, 야당 눈치 그만 보고 당당하게 의사봉 들라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민망한 추문
▲ 서울신문 = 세월호 참사 5개월, 대립과 갈등만 남았다 /'복지증세'하더라도 서민 부담 덜어야 /정치권 불신 자초하는 정쟁성 막말
▲ 세계일보 = 복지가 부른 재정파국에 꺼내든 '균형 잃은 증세' /조롱ㆍ무시ㆍ막말 난장판 국회, 화낼 낯이라도 있나 /공무원연금 개혁, 계속 눈치만 볼 수는 없다
▲ 조선일보 = 비대위원장 脫黨 얘기까지 나온 野 어디로 가나 /좌파 끌어모아 서울 교육 방향타 맡겨버린 교육감 /금융계와 그 위 권력 풍토 안 바뀌면 백약이 무효
▲ 중앙일보 = 복지비 재원 마련 방안 공론화하라 /송전탑 갈등 악화시킨 한전의 '돈 봉투' 살포 /유엔총회 이슈로 급부상한 북한 인권
▲ 한겨레 = 새정치, 무너진 리더십 정비가 시급하다 /교육과정 개정,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엄히 처벌해야 할 전직 국회의장의 성추행
▲ 한국일보 = 증세, 편법 말고 정공법으로 접근하라 /KB금융사태 관피아 적폐 청산 계기 돼야 /뜬금없는 北 자체 인권 보고서 발표
▲ 매일경제 = 피케티 방한, 불평등 해법 열린토론場 돼야 /'국회가 한국의 걸림돌'이라는 역대 경제부총리 /아시아나 징계, 운항정지 않는 외국사례 참조하길
▲ 한국경제 = 중국서 울리는 경고음, 일본서 높아가는 한국 경제 걱정론 /노인을 복지 대상이 아니라 소비자로 봐야한다는 보고서 /산업단지 혁신! 한국서도 도르트문트 프로젝트 해보자
한국일보는 ‘증세, 편법 말고 정공법으로 접근하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이어 지방세인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을 2배 정도 올릴 방침이다. 부족한 세수와 복지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지만 서민들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게 걱정이다. 법인세나 소득세 등 덩치가 큰 국세는 손을 대지 못하면서 서민들의 주머니를 손쉽게 털어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물론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오랫동안 묶여 있어서 인상요인이 있고, 세금액수가 크지 않아 치명적인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소득이 적어 상대적인 빈곤감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는 심리적 부담으로 여겨질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조만간 대중교통이나 전력요금 등 공공요금 현실화 방안을 서둘러 내놓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또 “정부가 증세를 서두르는 이유는 뻔하다. 노인기초연금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돈 써야 할 곳은 널려있는데 세금은 걷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 정부들이 ‘복지 디폴트(지급불능)’를 선언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올해도 경기 부진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8조5000억원 이상의 세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내년 재정지출은 5.7% 확장해서 운용하기로 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이후에는 30조원이 넘는 적자가 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서민층 부담 큰 ‘꼼수 증세’로 복지비용 메울 참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임기 내 증세는 없다’고 공언한 박근혜 정부가 조세 저항이 적은 분야의 세금을 올려 ‘꼼수 증세’를 하는 것은 정부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증세를 해야 한다면 정부가 정직하게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정도(正道)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체계적 세제 개편 논의를 미루는 것도 안이하다. 최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과세표준 1000억∼5000억원인 중견기업은 법인세 실효세율이 19.7%인 반면,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18.5%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조세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소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근간이 되는 조세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전문가들은 가짜 휘발유 단속만 제대로 해도 1조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본다. 정부가 탈세와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구조를 정비하는 모습부터 보여줘야 국민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손쉬운 증세에만 손을 댄다면 조세제도는 누더기가 되고, 심각한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복지비 재원 마련 방안 공론화하라’는 사설에서 “이제는 복지지출 증가속도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복지비를 지금처럼 계속 늘려갈 것인지, 늘린다면 그 재원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를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 국민이 세금을 더 못 내겠다면 복지를 더 늘릴 수 없는 것이고,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점을 국민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답을 구하라는 것이다. ‘증세 없다’는 공허한 외침에만 매달려 얼렁뚱땅 세금을 올릴 게 아니라 복지지출과 재원부담 방안을 공론화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