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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이 결국 무산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재의를 시도했으나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투표 불참으로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법개정안은 지난 5월 29일 여야 의원 211명이 찬성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다. 그런데도 대통령 한마디에 법안이 되돌아와 표 대결도 못한 채 폐기처분되는 신세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가 무산된 뒤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헌법의 가치’를 재확인한 게 아니라 ‘대통령 으름장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새누리당은 적어도 재의 표결에 임해 왜 생각을 바꾸게 되었는지 설명했어야 했다”며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법안을 뒤집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찌됐건 국회법 개정안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 관심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로 쏠리고 있다”며 “대통령 한 명의 ‘협박 정치’에 굴복해 원내대표를 찍어내지 말고 최소한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7일자 사설>
▲ 경향신문 = 그리스 국민의 긴축 반대 선택을 존중한다/투표 불참으로 주권자를 배신한 집권당/이희호여사 방북, 남북관계 개선 돌파구 돼야
▲ 국민일보 =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분명히 표명할 때다/강제긴축 거부한 그리스 사태 후폭풍 예의주시를/세계유산 등재 둘러싼 한·일 타협 성과 살려가야
▲ 동아일보 = '잘못된 국회법' 결자해지한 유승민, 책임질 일만 남았다/나라 망칠 투표결과에 환호하는 그리스 국민을 보며 /세계유산 등재하자마자 '강제노동' 말 바꾼 일본
▲ 서울신문 = 거부권 정국 장기화,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다/'그리스 충격' 최소화에 총력 쏟아야/日 강제징용 인정, 진정성부터 보여라
▲ 세계일보 = 난국일수록 대통령과 여당 리더십이 중요하다/'강제노동 인정' 놓고 딴소리한 일본 정부/그리스 쇼크 견뎌낼 방벽 쌓아야
▲ 조선일보 = 복지 포퓰리즘이 타락시킨 그리스의 자포자기/한·일 관계 개선 계기 만들고 발로 찬 日本/사학연금법 개정, 공무원연금처럼 국민 속 끓이지 말라
▲ 중앙일보 = 지긋지긋한 거부권 정국 수렁에서 빠져나오자/변덕 심한 금융시장, '그렉시트'에도 대비할 때 /일본의 강제동원 인정, 앞으로가 더 문제다
▲ 한겨레 = 반대 선택한 그리스, 불확실성 더욱 커진 세계경제/유승민 거취,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라/애국심을 외워보라는 시대착오 공무원시험
▲ 한국일보 = 국회법 개정안 폐기, 끝내 떳떳하지 못했던 여당 /안개 속 그리스 사태, 세계가 확산전이 관리를 /日 강제징용시설 의미축소 안간힘 치졸하다
▲ 매일경제 = 불안감 다시 키운 그리스사태 시장급변 대비해야/헤지펀드 공세강화에 국민연금 제 역할 할 때다/이희호 여사 방북 남북 관계 새로운 전기 되길
▲ 한국경제 = 그리스 사태, 파장 최소화에 만전 기해야 /금융당국이 배워야 할 대구 청운신협의 서민금융/또 다른 극단으로 가는 '외국인 투자금지법'
한국일보는 ‘국회법 개정안 폐기, 끝내 떳떳하지 못했던 여당’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국회법개정안 재의결표결에 들어 갔으나 여당의 조직적 투표 불참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국회법개정안은 내년 5월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비운의 국회법개정안은 지난 5월29일 여야 의원 3분의 2가 넘는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거래였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지만 입법부 절대다수의 찬성을 얻은 법안이 되돌아와 제대로 재의 표결도 못한 채 폐기 운명에 처한 것은 크게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특히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보인 태도는 비겁하기조차하다. 박 대통령이 여당 원내사령탑을 질타하며 거부권 행사의 뜻을 밝히자마자 ‘대통령의 뜻을 수용하겠다’며 자세를 낮췄고, 곧 의원총회를 열어 재의 표결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적어도 표결에 당당하게 임해 왜 생각을 바꾸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난국일수록 대통령과 여당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사설에서 “거부권 정국에서 집권당의 위상은 크게 추락했다. 박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 ‘배신자이니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지목한 이후 당은 태풍 앞의 촛불처럼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집권당이 청와대의 출장소냐’고 비난했는데, 새누리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집권당은 청와대와 다양하게 소통하면서도 수평적 당·청 관계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이번처럼 일방적인 상황이 거듭되면 정당민주주의는 요원하다”고 우려했다.
신문은 특히 “유 원내대표는 친박계 압박에도 사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밀려서 사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분명한 듯하다. 사태는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 청와대와 친박계가 다시 퇴진공세를 강화하고 비박계가 집단 반발하면 당의 충돌음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박 대통령이 나서 푸는 수밖에 없다. 난국일수록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서 문제를 푸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지긋지긋한 거부권 정국 수렁에서 빠져나오자’라는 사설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다시 올라온 이상 새누리당이 정정당당하게 표결 처리에 응하는 게 상식적이다. 하지만 본회의 표 대결을 거치면서 친박-비박계 간 다툼으로 격화돼 꼬인 정국을 더 꼬이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전했다.
중앙은 “이 때문에 상당수의 국민이 ‘표결 무산’이란 ‘비정상적’ 방법에 대해 유보적 찬성을 보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파국을 막고 갈등을 수습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문제를 놓고 죽기 살기 식의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한겨레는 ‘유승민 거취,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라’는 사설에서 “국회법 개정안 문제가 어쨌든 일단락되면서 이제 관심은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로 쏠리고 있다.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맞서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물러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주장한다. 아무런 원칙도 없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없이, 오직 대통령 한 명의 기분에 맞추기 위해 여권이 움직여야 한다는 논리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한 명의 짜증 정치, 협박 정치에 굴복해 원내대표 한 사람을 ‘집단 이지메’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집권여당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는 최소한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하는 것이 옳다.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의원들의 손으로 뽑은 원내대표를 마구잡이로 쫓아낸다면 앞으로 여당 원내대표는 차라리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일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