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
오늘의 이슈 미국 철강규제
[더피알=이윤주 기자] 미국 정부가 철강업계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우리나라 업체의 수출길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3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
첫째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에 대해 최소 53%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 둘째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 마지막으로 국가별 대미 수출의 63%에 해당하는 수준의 쿼터를 설정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미국 상무부는 국가 핵심기반시설 유지에 필요한 철강은 자국에서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11일까지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무역규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엔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이번 권고안도 미국 철강업계의 피해를 막기 위한 무역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 이번엔 철강규제, 미국의 ‘무역전쟁’에 맞설 대책 있나
경향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는 재앙’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양국 간 FTA 재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또 ‘미국과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목했다. 이번 상무부의 권고안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무역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상무부가 한국을 고율관세를 물어야 하는 12개 철강 수출국에 포함시킨 의도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미 철강 수출 1위 캐나다는 물론 미국의 이웃인 멕시코와 전통 우방이라고 하는 일본, 독일, 대만, 영국이 빠진 이유를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미국의 조치를 단순한 보호무역 차원으로만 보는 것은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일 수 있다”고 봤다.
△서울신문: “무역엔 동맹 없다”는 美 , 당하고만 있을 텐가
서울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보호무역주의를 기조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데 이어 국가 안보 부문에 수입규제 카드까지 서명한다면 양국 통상마찰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며 “이미 대미 철강 수출 제품의 80%가 관세를 내고 있는 데다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99%에 이르는 ‘유정정용 강관’은 즉각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얘기가 나올 만하다”고 우려했다.
서울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의 취지가 아무리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 해도 거기에 한국을 슬그머니 끼워 넣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32조는 안보를 빌미로 초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닌가. 자국의 무역이익 관철을 위해서라면 법 취지를 벗어나도 상관없다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기존 무역 규제와 달리 232조는 국제기구를 통해 시비를 가리기가 마땅치 않다. 세계무역기구 협정은 가맹국이 안보를 이유로 수입 제한하는 조치를 예외 조항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렇더라도 두 눈을 뜬 채로 미국에 계속 당할 수는 없다. 필요하다면 고율 보복관세 대상에 함께 오른 중국과 공조를 해서라도 미국의 끝 모를 ‘식탐’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일보: 이번엔 철강 관세 폭탄, 美 우방 중 韓만 타깃 된 이유나 알아야
조선일보는 “문제는 미국의 주요 우방국 가운데 12개국 명단에 포함된 것은 한국뿐이라는 사실이다. 미국에 철강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캐나다, 우리와 거의 같은 수준인 멕시코를 비롯해 일본, 독일, 대만 등은 모두 빠졌다. 정부는 군사 동맹국이고 FTA 체결국인 한국이 명단에 포함된 이유조차 모르고 있다”고 제기했다.
조선은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규모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보복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 사태가 한국 정부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꼬집으며 “미국 상무부는 작년 4월부터 초강력 무역 제재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그동안 무얼 하고 있었는지 국민은 궁금하다. 무역과 투자, 기술개발로 나라 전체가 돈을 버는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나. 정치에 쏟는 열의의 절반만 보여도 대미 무역 환경이 이토록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겨레: 트럼프 행정부 무역압박 막말, 이게 동맹인가
한겨레는 “최근 미국이 보여주는 ‘무역 압박’ 행태를 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을 진정 ‘동맹’으로 여기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한국지엠(GM)의 군산공장 폐쇄 방침에는 ‘지엠이 디트로이트로 돌아온다’는 확인도 안 된 말을 내뱉으며 환영하는 목소리까지 냈다. 지엠의 공장 폐쇄로 시름에 빠진 동맹국 정부와 일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르는 노동자들의 입장은 눈곱만치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대국 입장은 안중에도 없이 막말을 내뱉는 오만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북핵 등 한반도 문제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한-미 관계는 절대적이다. 양국은 안보·경제의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며 “백번을 양보해 한-미 무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할 일이다. 이를 원색적 용어를 써가며 대놓고 떠드는 건 도대체 무엇을 원하기 때문인가. 이러고도 ‘동맹’이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