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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메르스 사태가 한국 경제에 ‘빨간불’을 켜고 있다. 11일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로 0.25%포인트 내렸다.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낮은 사상 최저치다.
수출이 정체된 상황에서 메르스 충격까지 덮친 경제를 떠받치기 위한 조치다. 그만큼 메르스발 경기 위축은 세월호 때를 넘어서고 있다. 백화점 매출과 영화 관람객 수, 외식은 세월호 때보다 줄었다. 관광업계도 직격탄을 맞아 외국인 관광객 5만4476명이 방한 계획을 취소했다.
모건스탠리는 메르스 발병을 통제할 수 없는 최악의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 3분기에 3% 하락하고, 연간으로는 0.8%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블룸버그도 세계 18개 투자기관이 2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연초 3.60%에서 2.90%까지 낮췄다고 전했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1100조원의 가계부채와 9월로 예정된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도 기준금리가 인하된 것은 그만큼 경제가 다급한 상황이란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리 인하가 제대로 약발을 받으려면 메르스 공포를 이겨내고, 초저금리가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도록 미시적인 정책을 짜야 한다”며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가계부채의 뇌관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요 신문 12일자 사설>
▲ 경향신문 = 정부, 이래도 삼성서울병원에만 맡겨둘 건가/사상 최저 금리, 가계부채 해법도 내놔라/황교안 후보자, 총리로 부적격이다
▲ 국민일보 = 기준금리 인하 효과 보려면 재정정책과 맞물려야/경계 늦추지 말라… 메르스 아직 막바지 아니다/사용후핵연료 처리 주민동의 확보가 관건
▲ 동아일보 = 우왕좌왕하는 지자체가 메르스 불안 더 키운다/"국가가 뚫렸다"는 삼성병원이나, "병원 폐쇄하라"는 野나/메르스 충격이 부른 최저금리, 정상적 소비 나설 때
▲ 서울신문 = '메르스 사태' 따른 최저금리…가계부채 관리해야/메르스 '환자 핑퐁' 막는 게 급선무다/40년 만의 최악 가뭄 비상대책 세워야
▲ 세계일보 = 메르스 잡는 것이 나라경제 살리는 길/'메르스 전쟁'에 찬물 끼얹는 시민의식 일탈/문체부 인사 잡음 왜 이리 심한가
▲ 조선일보 = 남을 도운 義人 제대로 보상 않는 나라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박원순 시장 직할 병원이 '메르스 환자 받지 말라' 했다니/防産 비리 수사 검찰총장이 뭐하러 軍 참모총장들 만나나
▲ 중앙일보 = 비과학적 과잉 대응 사라져야 메르스에 이긴다/대통령, 메르스 기자회견 왜 안 하나/한은 금리 인하, 메르스 공포 이겨내야 약발 들어
▲ 한겨레 = 지역사회ㆍ공기 전파 가능성에도 대비해야/사상 최저 1.5% 기준금리 시대/권력기관 '성접대' 눈감아준 수사기관
▲ 한국일보 = 메르스 대응 전범 보인 병원, 사투 의료인 격려를/정 의장의 국회법 중재안, 청와대도 호응해야/불가피한 금리인하, 추경도 적극 검토할 필요
▲ 매일경제 = 금리 1.5% 시대, 가계부채 줄일 후속대책 세워라/메르스 안심병원 200곳 원활한 작동이 관건이다/日 과도한 엔低 인정했으면 걸맞은 조치 내놓아야
▲ 한국경제 =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글로벌 성장엔진이 바뀐다/메르스 과민반응이 경제 쇼크 키우고 있다/금융위의 中 안방보험 승인, 질질 끌 일 아니었다
세계일보는 ‘메르스 잡는 것이 나라경제 살리는 길’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로 낮췄다. 사상 초유의 불황에 메르스 충격까지 덮친 경제를 떠받치기 위한 조치다.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8월, 10월, 올해 3월에 이어 금리를 또 0.25%포인트 떨어뜨린 것은 그만큼 경제가 다급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전했다.
이어 “금리 인하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 그러기는 힘들다. 이번 금리 인하는 나라 경제가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의미가 더 강하다. 대내외적으로 악화된 경제 상황은 여전하며, 이에 더해 메르스 충격까지 덮친 마당이다”라고 지적했다.
세계는 “메르스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잿빛 경제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메르스 발병을 통제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 3분기에 3% 하락하고, 연간으로는 0.8%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블룸버그 집계 결과 세계 18개 투자기관은 우리나라 2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연초 3.60%에서 2.90%까지 낮췄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한은 금리 인하, 메르스 공포 이겨내야 약발 들어’라는 사설을 통해 “메르스와 가계부채, 어느 게 더 무서운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선택은 메르스였다. 11일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1100조원의 가계부채와 9월로 예정된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도 금리를 사상 최저로 끌어내린 데는 깊은 고심과 결단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바라봤다.
중앙은 “그만큼 메르스의 충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상찮다. 메르스발 경기 위축은 세월호 때를 넘어서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백화점 매출과 영화 관람객 수, 외식은 세월호 사고 때보다 줄었다. 관광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5만4476명이 방한 계획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그간 경기 부양에는 금리 인하보다 정부의 재정 동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런데도 최근의 비정상적인 경제 위축이 심각하다고 보고 전격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이제 공은 최경환 경제팀과 국회로 넘어갔다. 금리 인하와 박자를 맞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메르스 과민반응이 경제 쇼크 키우고 있다’라는 사설에서 “연기만 보이는데 모두가 ‘불이야!’라며 한꺼번에 좁은 출구로 내달리는 꼴이다. ‘중동감기’ 메르스에 대한 과민반응이 그렇다.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큰 것은 우리 스스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결과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금리 1.5% 시대, 가계부채 줄일 후속대책 세워라’라는 사설을 통해 “메르스 사태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살리고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일자리를 늘릴 정책이 나와야 한다. 초저금리가 주택과 주식시장의 거품만 키우지 않도록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한 달에 10조원씩 불어나는 가계부채의 뇌관을 제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