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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탄핵 첫 공개 변론
[더피알=이윤주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3일 열렸다. 그러나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9분 만에 종료됐다. 앞서 청와대 기자들과 신년 간담회를 자청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는 나오지 않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날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첫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곧바로 변론을 종료했다.
헌재는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한다. 오는 5일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의 불출석을 두고 실망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직무정지로 국정공백이 심각한 만큼 신속한 판결이 중요한데, 대통령의 비협조로 일정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장외 여론전’을 펴고 있어 뒷말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은 1일 청와대 기자들을 불러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헌재는 대공지정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며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증거 조사 등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심판 절차에 협력해달라”고 양 측에 당부했다.
▷한국일보: 헌재의 신속 심리 의지에 불출석으로 엇나간 박 대통령
한국일보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앞으로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고, 국회 측도 ‘대통령 출석을 재청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헌재에서의 박 대통령 직접 신문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한국은 “탄핵심판에서 당사자의 출석은 의무가 아닌 소명할 기회를 갖는 권리이어서 박 대통령의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그렇더라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소상히 제시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피소추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비난했다.
▷한겨레: 헌재의 탄핵 심리, 엄정하고 신속해야
한겨레는 “느닷없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일방적으로 변명만 늘어놓은 박 대통령이 정작 탄핵 심판정에는 출석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대통령이 장외에서 사실과 거리가 먼 주장을 펼친 것은 지지세력을 결집해 헌재를 압박하려는 계산인 듯하다”고 봤다.
이어 “탄핵 심판은 사유 하나하나의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탄핵 소추된 당사자에게 공직을 계속 맡겨야 할지 판단하는 징계재판”이라며 “처벌 여부가 아니라 파면 여부를 정하는 것인 만큼, 파면할지 말지를 종합해 판단할 수 있는 정도까지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공정하고 엄정한 심판”이라고 제언했다.
▷세계일보: 탄핵 첫 변론 헌재, 역사 쓰는 각오로 심리하라
세계일보는 “박 대통령이 헌재 공개변론에 응하지 않은 점은 심히 유감”이라며 “물론 변론 출석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다. 법적으로도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국정 최고 지도자로서 현 사태에 대한 의혹을 국민 앞에 소상히 털어놓을 의무가 있다”고 꼬집었다.
세계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사다. 혹여 정파나 압력에 휘둘려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재판관들은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걸고 한 점 오점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신문: 헌재, 신속하고 공정하게 탄핵심리 진행하라
서울신문은 “헌재는 헌법 정신에 따라 최대한 빨리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 정지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차대한 사안임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은 “박 대통령은 헌재의 심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되 수용하지 않는다면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바라는 바다. 박 소장이 모두 발언에서 언급한 아주 공평하고 지극히 바르다는 대공지정의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4일 사설>
▲ 경향신문 = 부패한 권력 검찰을 시민 통제 아래에 / 신년 초부터 북핵ㆍ사드로 실랑이하는 북한ㆍ중국ㆍ미국
▲ 국민일보 = 적자 내면서 평균 연봉 7000만원이라니 / 공정·신속한 탄핵심판 통해 국가 기틀 바로세워야 / 친박 수뇌부, 참회하고 조용히 새누리당 떠나라
▲ 서울신문 = 헌재, 신속하고 공정하게 탄핵심리 진행하라 / 27개월 만에 2순위 총장 임명된 경북대 / AI에 닭ㆍ오리 키우지 말라는 일차원 정책
▲ 세계일보 = 탄핵 첫 변론 헌재, 역사 쓰는 각오로 심리하라 / '바람 앞 등불' 안보 위기, 책임 지는 사람이 없다 / 사회 지도층이 밥 먹듯 거짓말 해서야
▲ 조선일보 = 트럼프ㆍ시진핑 '한반도서 승부' 코스로 간다 / 개헌을 野合으로 몰아붙이자는 게 文 생각인가 / 국정원이 왜 삼성 합병 문제까지 끼어들었나
▲ 한겨레 = 헌재의 탄핵 심리, 엄정하고 신속해야 / '진흙탕 싸움' 대신 '해체'해야 할 새누리당 / 출판계 연쇄도산 우려 키우는 '송인서적 부도'
▲ 한국일보 = 헌재의 신속 심리 의지에 불출석으로 엇나간 박 대통령 / 서청원ㆍ최경환 결단해야 새누리당이 산다 / 국회 청소근로자 직접고용 전환, 정규직화 확대 계기 되길
▲ 매일경제 = 곤두박질치는 고용창출력 서비스업서 돌파구 찾아야 / 사드 국론 분열하면 중국에 말려들 뿐이다 / 3000만마리 살처분…AI 대응 과연 이게 최선인가
▲ 한국경제 = 경제 비관론 뚫고 나온 강한 주가 상승에 주목한다 / 온라인쇼핑 월 6조…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 고용 창출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