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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일 발표한 ‘정윤회 문건’ 중간수사 결과를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과 십상시 회동, 박지만 미행보고서 등에 대해 모두 지어낸 이야기라고 결론 내렸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을 부른 ‘정윤회 문건’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던 박관천 경정이 풍문을 과장해 짜깁기한 것이며, 정윤회씨의 박지만 EG회장 미행설도 사실무근이란 것이다.
주요 신문 사설들은 “검찰 발표 내용은 박 대통령이 검찰수사가 시작되기 전 정윤회 문건을 ‘근거 없는 루머’ 또는 ‘찌라시’로 규정한 데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검찰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그대로 맞아 들어간 셈”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파문을 계기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며 “대통령이 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어 ‘소수파 정권’으로 전락할 가능성까지 있다. 지금 순간이 정권의 성패(成敗)를 좌우할 결정적 고비임을 깨닫고 누구도 버릴 수 있다는 각오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6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6일 조간)
▲ 경향신문 = '정윤회 의혹' 특검ㆍ국정조사 불가피하다 /'비선 권력' 논란 불식시키려면 청와대 쇄신해야 /구제역 확산 4년 전 악몽 되풀이할 텐가
▲ 국민일보 = 문건 사태 종결은 청와대 쇄신이라야 /한ㆍ일수교 50주년 벽두부터 독도 도발 가당찮다 /방사청 인적 교체는 방산비리 근절의 출발일 뿐
▲ 동아일보 = '박지만 비선'만 밝혀내고 문 닫은 청와대 문건 수사 /상반기 '구조개혁 골든타임' 놓치면 경제위기 올 수 있다 /취업 못 하는 것도 서러운데 '취준생' 몰아내는 대학
▲ 서울신문 = '정윤회 문건' 수사 결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 /구멍 난 구제역 방역체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 /국립대 총장 제청 거부 이유 제대로 밝혀야
▲ 세계일보 = 泰山鳴動에 鼠一匹로 끝난 '정윤회씨 문건' 수사 /국민이 왜 의사ㆍ한의사 다툼에 희생돼야 하나 /'백수 걱정'에 졸업 미루는 대학생, 그리 몰아세우나
▲ 조선일보 = 檢 "정윤회 문건은 허위",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중국의 한국 투자 급증, 중국에 먹힐까 지레 겁먹어서야
▲ 중앙일보 = 찌라시에 집착한 수사로 국민들 납득시킬 수 있나 /감사원 정권바라기에 국가 골병 든다
▲ 한겨레 = 의혹과 불신만 키운 검찰의 청와대 문건 수사 /'을'의 수난 여전한 을미년 새해 /상시화하는 구제역 위험, 근본 해법 찾을 때
▲ 한국일보 = 정윤회 문건 검찰수사 국민 궁금증만 키웠다 /日, 관계 개선하자며 '기초적 위험관리'엔 소홀 /'고용 구조개혁은 量보다 質' 취업통계가 확인
▲ 매일경제 = 세계 碩學들의 불꽃튀는 불평등 논쟁의 배경 /글로벌 새 구매형태, 直購전쟁서 이겨야 /반쪽 진실도 못 밝힌 '정윤회 문건' 수사 발표
▲ 한국경제 = 역사에 남을 맨큐-피케티 논쟁, 맨큐가 옳았다 /미국의 경쟁력은 지력의 압도적 우위에서 왔다 /삼진어묵의 성공, 이게 바로 창조경제다
한국일보는 ‘정윤회 문건 검찰수사 국민 궁금증만 키웠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검찰이 5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청와대 문서유출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을 부른 ‘정윤회 문건’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관천 경정이 풍문을 과장해 짜깁기한 것이며, 정윤회씨의 박지만 EG회장 미행설도 사실무근이라는 게 요지이다. 검찰은 박 경정과 그의 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청와대공직비서관이 불법으로 대통령기록물 또는 공무상 비밀에 속하는 청와대 문건들을 유출한 경위도 드러났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 발표 내용은 박 대통령이 검찰수사가 시작되기 전 정윤회 문건을 ‘근거 없는 루머’ 또는 ‘찌라시’로,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한 데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검찰수사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그대로 맞아 들어간 셈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특수2부를 동원해 1달여에 걸쳐 철저한 수사를 한 결과라고 했지만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나라를 뒤흔든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소동이 경찰 출신 일개 청와대 행정관의 풍문 짜깁기에서 비롯됐다는 검찰 수사결과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거의 없다. 박 경정과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 자신들의 입지 강화를 위해 허위 문건을 만들고 박지만씨 등에게 흘렸다는 검찰 발표는 그들의 일탈행위 동기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의혹과 불신만 키운 검찰의 청와대 문건 수사’라는 사설에서 “검찰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처음부터 정해 놓은 듯했다. 문건의 유출 경위에는 수사력을 집중해 바닥까지 긁어 혐의를 찾으려 했지만, 정작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문건 내용의 진위에는 애써 눈을 돌리려 한 흔적이 역력하다. 압수수색에 통신자료까지 살펴 ‘십상시 회동’의 진위를 가렸다지만, 정씨와 대통령 측근 ‘비서 3인방’의 인사 전횡 등 국정개입 의혹이 사실인지는 아예 수사 대상에도 넣지 않았다고 한다. 문건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데도 핵심 관련자들의 아니라는 해명만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 한 발짝도 더 나가려 하지 않았다. 강제수사도 없었다. 그러고선 ‘십상시 회합’이 없으니 국정개입도 사실무근일 것이라는 식으로 함부로 추정해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수사는 서둘러 마무리됐지만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다. 검찰 수사 결과부터 아귀가 맞지 않는 것이 여럿이다. 검찰과 경찰 출신인 청와대 직원들이 사실을 날조하면서까지 허위문건을 만들고 밖으로 유출하는 무리수를 둔 이유는 여전히 속시원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권력투쟁 때문이라지만 어떤 권력을 위한 것인지는 검찰도 채 설명하지 못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인사 개입 의혹은 정윤회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유력한 정황인데도 검찰은 계속 수사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이 문건 유출에 연루됐다는 경찰관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여전히 진상이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 수사가 부실하고 미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檢 "정윤회 문건은 허위",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라는 사설에서 “이번에 청와대 비서실의 위상은 땅바닥까지 추락했다. 검찰 결론대로라면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에 꼭 필요한 고급 정보가 아니라 '쓰레기 같은 루머들'이 공식기록물로 떠돌아다니는 공간이다.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해야 할 비서관과 행정관이 대통령 남동생에게 그날로 국가 기밀 문건들을 건네준 사실도 확인됐다. 비서실장은 기밀 문서가 청와대 밖으로 돌아다니는데도 막지 못했고, '미행 의혹을 밝혀달라'는 대통령 동생의 전화를 받는 등 여러 차례 박 회장과 정씨 측이 갈등하고 있는 것을 짐작하고서도 손을 놓고 있었다. 청와대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놀랐을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파문을 계기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위험 수준에 도달했고, 좀처럼 깨지지 않던 고정 지지층마저도 흔들리는 조짐이다. 박 대통령이 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다수 국민의 신뢰를 잃어 '소수파 정권'으로 전락할 가능성까지 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이 정권의 성패(成敗)를 좌우할 결정적 고비임을 깨닫고 누구도 버릴 수 있다는 각오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찌라시에 집착한 수사로 국민들 납득시킬 수 있나’라는 사설에서 “국민의 입장에선 문건 유출 등 청와대 ‘보안 사고’에 못지않게 대통령 측근들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도 중요하다. 과거 모든 정권에서 측근 비리가 발생했던 점을 고려할 때 국민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사회는 검찰이 이번 수사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는지에도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검찰로선 수사 초기 박근혜 대통령의 ‘찌라시’ 발언으로 수사의 폭이 한정될 수밖에 없었겠지만 홍경식 전 민정수석 등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박지만 비선’만 밝혀내고 문 닫은 청와대 문건 수사’라는 사설에서 “이번 수사에서 국정 개입 의혹은 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십상시 모임이나 미행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해서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 등을 밝혀 달라며 관련자를 고발했지만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보였지만 박 대통령에게 불똥이 튈지도 모를 사안에 대해 수사 의지를 보일지 궁금하다. 검찰이 흐지부지 끝내려 하다가는 야권의 특별검사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