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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5년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2월 청년실업률은 11.1%로 외환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시 준비생, 아르바이트생 등까지 감안하면 실제는 훨씬 더 높을 것이다. 그나마 신규 취업자들도 통상 5명 중 1명은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출발한다.
청년실업은 개인을 넘어 이미 우리사회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됐다. 미래가 없는 청년실업자에게 연애와 결혼, 출산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 됐고, 나아가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하는 ‘오포세대’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고용지표 곳곳에 경고등이 켜졌다”며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지 못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서비스업 규제 완화, 임금피크제 활성화,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요 신문 19일자 사설>
▲ 경향신문 = 15년7개월 만에 최악이라는 청년실업률 /개성공단 임금, 남북공동위서 협의해야 /공교육 포기한 '방과후 학교'의 선행학습 허용
▲ 국민일보 = 정개특위, 당파ㆍ개인 이해 떠나 제도개선 논하라 /공무원연금 개혁에 靑 3자회동 지속여부 달렸다 /자원외교 수사, 경남기업은 첫 타깃일 뿐
▲ 동아일보 = "경제위기 아니다"는 청와대 발표 믿기 어려운 이유 /포스코 부실 당시 안철수 이사회 의장은 고무도장이었나 /홍준표의 '선별 급식' 시비하다 본전도 못 건진 문재인
▲ 서울신문 = 작은 합의라도 실천해야 3자회담 의미 있다 /수능 변별력 높이고 EBS 연계율은 낮춰야 /北의 기간산업 해킹 협박 대응 방안은 뭔가
▲ 세계일보 = 공무원연금 개혁, 선문답만 말고 속도를 내라 /文ㆍ洪 무상급식 설전, '복지의 길' 찾는 계기 돼야 /EBS 교재 판매 '갑질' 행태 도 넘었다
▲ 조선일보 = 국제 金融 질서 재편, '통일 後'까지 생각하며 적극 참여해야 /與野, 또 나눠먹기식 선거구 개편하려는 속셈인가 /朴 정부도 私교육 잡으려다 망치는 길 들어섰나
▲ 중앙일보 = 이제 국민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주시한다 /해마다 수능제도, 학생을 '모르모트'로 아는가 /치솟는 청년실업률, 규제 완화가 해결책이다
▲ 한겨레 = 북한 책임 큰 '개성공단 난기류' /정부 통계도 확인한 청년실업의 심각성 /보건복지부의 황당한 '취재 방해'
▲ 한국일보 = 돌연한 전방위 기업수사, 기왕 할거면 제대로 하라 /한중일 3국 외무장관회의에 주목한다 /마침내 IMF 위기 때 수준에 달한 청년실업률
▲ 매일경제 = 換亂수준 청년실업,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 /중계방송하듯 떠벌리며 기업수사 할 텐가 /北, 개성공단 억지부리면 외자유치 영영 못한다
▲ 한국경제 = 정치가 뿌리인데 사정 칼날은 왜 기업으로만 향하나 /임종룡 위원장은 예대금리와 수수료 자율화 할 수 있나 /어느 언론사의 걱정스런 영업 관행
매일경제는 ‘換亂수준 청년실업,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청년 취업이 역대 최악이다. 통계청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 실업률이 전달보다 1.9%포인트 상승한 11.1%를 기록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1999년 7월(11.5%) 이후 최고치다. 청년 취업이 외환위기에 준하는 위기 상황이라는 뜻이다. 장기 침체를 겪는 일본보다도 4.5%포인트나 높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들은 명문대를 나와도 취업을 못 한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다. 2013년 8월과 2014년 2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인문사회계열을 졸업한 청년들의 취업률은 45.4%에 그쳤다. 다른 대학 졸업생들의 패배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그나마 구한 직장에서마저 ‘열정 착취’를 강요당하며 저임금에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경은 “정부는 청년 취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년 60세 연장이 의무화되는 내년부터는 청년들의 취업절벽이 더욱 심각해질 게 분명하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등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지 않으면 청년 취업난은 심각한 사회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지 못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마침내 IMF 위기 때 수준에 달한 청년실업률’이란 사설을 통해 “청년실업률이 15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시 준비생, 아르바이트생 등까지 감안하면 실제는 11.1%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다. 그나마 신규 취업자들도 통상 5명 중 1명은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실업은 개인을 넘어 이미 우리사회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로 고착됐다. 미래가 없는 청년실업자에게 연애와 결혼, 출산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 됐고, 나아가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하는 ‘오포세대’라는 자조까지 횡행하는 판국이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일자리 창출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규제개혁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서비스업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나누기는 기업만 들볶아 될 일도 아니다. 정부가 노동계를 설득해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단행해야 한다.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성세대가 청년들과 공생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앙일보는 ‘치솟는 청년실업률, 규제 완화가 해결책이다’라는 사설에서 “내수 부진과 서비스업에서의 고용 기회 상실이 곧바로 청년 실업자의 증가로 현실화되고 있다. 규제 완화는 돈을 들이지 않고도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실제로 규제를 없애고 서비스업 관련법을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내수 침체 장기화와 대량 청년실업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정부 통계도 확인한 청년실업의 심각성’이란 사설에서 “청년층의 고용불안을 단칼에 해결할 묘수를 찾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의 움직임은 너무나 더딘 편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스스로 밝힌 계획은 이른 시일 안에 현실화하도록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지난해 전체 청년 취업자의 19.5%가 1년 이하 계약직이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