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김경탁 기자 ｜ ‘STO 발행에 대한 입법쟁점과 국내외 사례, 상품개발과 유통체계 구축 전략 세미나’가 4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디지털경제연구회 후원으로 열렸다.
STO는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로, 통칭 ‘블록체인’이라 불리는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발행되는 증권의 형태이며 ‘토큰 증권’이라고도 불린다. 정부는 2월 6일 STO를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로 인정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블록체인포럼(회장 김기홍),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 민기호) 공동 주최에 폴리뉴스, 한국디지털혁신연대,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협의회(GBPC) 주관 행사였다.
포럼 세미나 좌장을 맡은 최수현 국민대 석좌교수(前금감원장, 前FIU 원장)는 STO 이슈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일은 투자자가 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충분히 설명해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관련 토론회들을 지켜보면서 느낀 소회”라면서, 최 교수는 “국민들이 투자와 시장에 대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풀어쓰는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용어 중에 일반에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것이 ‘불완전판매’인데,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금융용어들이 어렵고 영어와 약어가 많아서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돼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가 ‘STO 가이드라인에 따른 국내 토큰증권 사업의 절차와 한계’, 조진석 디지털자산에셋(KODA) COO가 ‘시장수요 있는 상품 개발과 유통체계’, 민기호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는 ‘STO 발행에 대한 입법 쟁점과 국내외 사례’라는 제목으로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조원희 변호사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두 달간 많은 토론이 진행된 만큼 이번 세미나가 그동안의 논의내용을 종합 정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결국 핵심 쟁점은 투자계약증권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논란이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향후 관전 포인트로 △혁심 금융서비스 지정 확대 여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요건 등 변경 여부 △발행과 유통의 겸영 허용 여부 3가지로 요약했다.
조진석 COO는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분산원장 요건 반영 방식에 따른 3가지 업무 프로세스 ‘안’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한 후, 정부가 STO를 인정하고 과감한 시도를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야한다며 금융당국과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열린 마음으로 소통과 이해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기호 변호사는 △STO 관련 입법상 쟁점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기준 △STO 국내외 사례 등의 소주제로 나눠 발표한 후 금융위의 정비방안은 STO의 장점과 투자자 보호를 균형있게 추진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다만 차익실현형 가상자산도 증권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만큼 금융위의 명확한 입장 제시를 주문했다.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자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헌 前 KDB 인프라운용본부장(현 더문랩스 CIO), 최경진 신한투자증권 변호사가 나왔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앞으로의 논의가 기존과 같은 백가쟁명 식이 아닌 논거의 틀 안에서 점점 쟁점을 좁혀가는 식으로 이뤄져야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증권성’ 관련 문제에서 불확실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헌 전 본부장은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상품을 좋은 가격으로 사고팔 수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좋은 상품의 첫 조건은 안전성이라며 도로, 철도, 항만, 터널, 발전소 같은 인프라사업을 상품화할 것을 제안했다.
최경진 변호사는 증권사를 통한 조속한 투자계약증권 유통 샌드박스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에 관한 논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최 변호사는 논의 및 검토의 출발점은 현행법의 해석 및 적용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김기홍 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됐다.
박철영 예탁결제원 전무, 박문수 KB증권 차장,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 선임매니저, 박효진 세종텔레콤 부사장, 오채영 팬덤코리아 이사, 김수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이 각자 분야별로 의견을 말했고,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종합적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