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김경탁 기자 |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을) 전기요금이 1kW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164.8원에서 173.3원으로 5.2% 인상된다. 평균 9.7% 인상이다. 24일부터 적용되는데 발표는 하루 전에 이뤄졌다.
이번 인상의 영향을 직접 받는 대기업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제철 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회사들이 꼽힌다. 국내기업중 전력사용량 1위인 삼성전자와 2위인 하이닉스는 각각 3000억원, 1000억원 이상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인상된 주택용 전기요금은 이번에는 동결됐다.
한전의 산업용 전기 고객은 숫적으로 전체 한전 고객의 1.7%에 불과하지만, 전력 사용량의 53.2%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번 인상에 따른 효과가 전체 전기요금의 약 5% 인상 효과를 내면서 한전의 추가 전기 판매 수익은 연간 약 4조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이번 인상이 한전의 심각한 재정 적자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측면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대기업에 대한 차등 인상이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의 경영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번 인상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며 “에너지 절약의 수단으로 요금 인상이라는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전기를 아끼면 인센티브를 주는 포지티브 방식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고 소비자에 대한 가격신호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 결정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경협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대선이 끝난 후부터 현재까지 7차례 인상이 이뤄졌는데, 그중 2022년 10월의 16.6원과 2023년 10.6원 인상이 이번 인상 다음으로 높은 인상이었다.
2022년 이후 이뤄진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은 역마진 상태에서 벗어났으나, 여전히 누적 적자는 큰 부담으로 남아 있다. 한전은 전력 인프라 확충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