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최현준 기자｜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해 안전 관리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붕괴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엔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포스코이앤씨는 앞서 네 차례나 인명 사고가 반복된 바 있어, 구조적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는 李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한 뒤 안전 점검에 들어갔음에도 작업 재개 당일 사고가 발생해,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사활에 반증하는 결과를 낳는다.
포스코이앤씨가 담당하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4일 이날 오후 1시 34분경 경기 광명시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인해 A씨가 심정지 증세를 보여 의식 불명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기 위해 공사 현장 지하 18ｍ 지점으로 들어가다 감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광명시 가학동과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을 잇는 총 연장 20.2㎞ 규모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고 있다.
앞서 올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4건 발생했다. 지난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7월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이다. 8월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감전사고까지 더하면 포스코이앤씨는 인명 사고를 총 5번이나 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7월 29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전국 모든 현장에 불시감독을 지시했다.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연이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가) 세 차례 중대재해로 집중 감독을 받았는데도 다시 사고가 발생한 건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용부는 7월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건설공사 제10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사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또 유사 천공기를 사용하는 포스코이앤씨 시공 전체 현장에 대해 사업주 작업 중지 및 자체점검을 요구했다. 고용부는 점검으로 발견된 미흡요인과 개선결과를 고용부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시공 중인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조속히 착수할 방침이다.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에 나선다.
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대형 건설사(시공능력 7위)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해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앞서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해 집중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 사고가 발생한 건 본사 및 최고경영자(CEO)의 안전관리에 총제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하며 "현장 불시감독과 본사 감독을 통해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반복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 중인 포스코이앤씨 기강 잡기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들어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직접 방문해 "돈 벌자고 나간 일터가 전쟁터가 돼서는 안 된다"며 "더 이상 사람과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7월 3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와 함께 인천 송도에 위치한 포스코이앤씨 본사 사옥을 방문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주무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들어서만 네 분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셨고, 사고 유형도 매번 반복되는 후진국형 떨어짐, 끼임사고가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정부의 책무임을 깊이 인식하고 중대재해 감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이걸 감축하지 못한다면 저도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지난 7월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SPC 공장을 방문한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똑같은 현장에서 왜 똑같은 방식으로 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인가' 물으셨는데, 저는 충분히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중요한 것은 정확한 원인 규명"이라며 "SPC 사고도 표면적으로는 노동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간에는 저임금 장시간 심야노동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포스코이앤씨에서 다른 기업보다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된다면 우연이 아닌 것 아니냐는 게 대통령의 깊은 걱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우리 부에서도 본사를 포함한 전 사업장 감독에 착수했지만 사전 예방을 못했다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재발을 막도록 노사정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업은 그 자체로 위험한 작업이 많고 산업 구조적으로 다단계 하도급이 있기 때문에 위험이 밑으로 갈수록 심대해지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고용부가 협업해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셨다. 살자고 돈 벌자고 나간 직장이 전쟁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친노동이 친기업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지점이 바로 노동안전"이라며 "안전은 노사의 공동 이익이다. 더 이상 사람과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는 국격의 문제이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경제성장률만큼 산재 사망 감소율을 나라의 중요한 가치 척도로 보고 있다"며 "오늘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경영진 여러분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더피알 취재 결과 위기관리 전문가인 정용민 스트래티지샐러드 대표는 인명 사고 발생 시 기업이 먼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이번 사고는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고 주목한 사례라는 점에서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닌 정치적 무게감이 더해진 이슈”라며 “포스코그룹 차원에서 ‘하이프로파일(high-profile)’ 대응에 나서 대형 건설사로서는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문제는 이후에도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효율적인 사고 예방과 위기 대응을 위한 조치로 “안전사고 방지 대책과 위기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느냐를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건설사 내부에는 기본적으로 안전 준칙이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고 정부 역시 관련 규정을 마련해 놓고 감시와 감독을 한다. 문제는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현장에서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노동자들의 피로, 시간 압박, 작업 강도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사고 원인”이 된다며 “이번과 같은 사고의 원인은 시공사의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보다는, 일선 작업자와 하청업체의 관리 부족,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변호사는 “포스코이앤씨 사고의 정확한 책임 여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이행과 위험요인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건설업 특성상 일용직·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아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어도, 안전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SPC 그룹은 반복된 산업재해를 계기로 위기 대응을 넘어 조직과 생산 시스템의 구조적 리빌딩에 나섰다. 기업 오너 3세인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이 전면에 나서 그룹 쇄신의 컨트롤타워 조직을 출범시키며 변화의 신호탄을 알렸다. 또한 안전 투자 624억 추가 투입, 투자 집행을 위한 효율적 재무 관리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4일 발생한 경기 광명시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 사고에 대한 포스코이앤씨의 공식 사과문은 올라오지 않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