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신호창 ｜ 선거캠페인 개혁이다. 언제부터인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슷한 개혁 정책들이 반복되어 시행되지만 해결되지 않은 채 다음 정권으로 넘어간다.
국민연금, 남북관계, 지역균형발전, 저출산 고령화, 교육혁신, 일자리 창출, 노동권 등은 30년 전부터 거론되어 왔다. 만약 대통령 선거 캠페인 동안에 이 정책과 정책 실행 방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다면, 선거 결과가 곧 사회적 합의이기에 당선자는 바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정식 선거캠페인 기간을 지금보다 3배 이상 늘리고 후보자간 토론은 주요 정책별로 최소 1회 이상 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개 토론에서는 어떻게 정책을 실현시킬 것인지를 의제로 삼아야 한다.
혁신이 실패하는 이유는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와 정책 수용자인 국민의 동의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캠페인을 개혁해서 가장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효과적인 실현 방법을 제시하는 후보와 정당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을 선택하는 선거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민주주의 과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거 캠페인은 유권자 갈라치기, 그럴듯한 정책 남발, 상대방의 허점 들추기, 인기인 선발대회와 같은 수준에 그쳐 오히려 민주주의 과정을 훼손하고 있다.
선거캠페인이 지닌 문제점은 지역적 집단적 갈등을 내재화시키고 국가 명성조차 추락시키고 있다.
후보자의 능력이란 국가나 지역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정책의 제시와 이에 대한 유권자의 동의를 구하는 전략적 소통이다. 선거에서 이를 검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곧 당선자의 국정수행 결과로 나타나고 국가의 수준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보자의 정책 소통 능력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선거 캠페인 기간을 지금보다 3배 이상 늘리고 검증 내용과 방법도 확대해야 한다.
40년 전, 우리 국민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민주주의 제도를 선택함으로 써 중진국 대열에 입성할 수 있었다. 선거캠페인 개혁은 국정혼란을 잠재우고 진정한 선진국 위상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