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김경탁 기자 |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정부와 관계 부처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턴기업 지원, 통신비 미환급, 라돈 측정기 대여와 같이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과 규제의 칸막이로 인해 국민들은 여전히 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좋은 정책들이 다양하게 시행됨에도, 정책 소통의 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홍보 부족, 부처 간 규제 칸막이, 실효성 논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귀기업 지원하는 유턴법 미미한 성과
지난 10년간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유턴법)’은 성과가 미미한 상태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7일 공개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제정된 유턴법에 따라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151개에 불과하며, 연평균 15개 정도만 복귀를 선택했다.
특히 이 기업들 중 55%는 세제 혜택을 받고도 여전히 조업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인데, 가장 큰 문제는 ‘유턴기업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이다. 해외 진출 기업 중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기업은 24%에 불과하며,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언론과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진욱 의원은 “해외 공관 및 관련 단체와 연계해 유턴기업 발굴을 강화해야한다”며, “맞춤형 지원 및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해제품 판매 금지에도 시중 유통
같은날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판매 금지 처분을 받은 생활화학제품 32종이 여전히 시중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강화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유해 제품이 계속 유통되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매년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단속하고 있지만, 유통망 관리의 사각지대로 인해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조지연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 감독 체계를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라돈 공포 속 라돈측정기 대여 급감
국민들은 신축 아파트 등에서 라돈 검출 사례가 늘어나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운영하는 라돈측정기 우편 대여 서비스는 2020년 2,366건에서 2023년 689건으로 70% 이상 급감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은 “문제는 부처 간 칸막이 규제”라면서, 라돈 관리 책임이 환경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통합된 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KINS의 라돈측정기는 실내공기나 건축자재의 라돈 측정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일원화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쌓여가는 통신비 미환급금…눈먼 돈(?)
한편 이훈기 의원에 따르면,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통신비 미환급금은 여전히 30억 원 이상에 달한다.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미환급금은 30억 원 수준에서 줄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통신사들은 분기별로 환급 안내 문자와 연 2회의 우편 안내를 발송하고 있지만, 접근성이 낮고 가독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고객이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돌려받기 어려운 미환급금 문제는 국민의 소중한 돈이 통신사에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