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김민지 기자 ｜코로나19 이후 장기적인 내수경제 침체와 높아진 대출금리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소통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했다.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구로2)은 10일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회 회장단과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김인제 부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번 소통간담회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들의 현안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임대료 부담, 인건비 상승,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등 경영상의 어려움은 물론, 소상공인연합회의 행정 인력 부족과 사무 공간 확보 등 단체 운영을 위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8일에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이 ‘서울시소상공인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성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각 구 소기업소상공인회 이사장단, 서울시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이 지난 정례회 기간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보증실적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소상공인에 닥친 위기가 코로나19 때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소상공인들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한 보증상담 건수는 해마다 크게 줄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신청요건에도 미흡, 초기 상담에서 반려되는 건수 비율은 2021년 19.2%에서 2023년 42.3%, 2024년 5월 31일 기준 40.8%로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도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1% 급증했다.
김지향 의원은 이 같은 배경이 신용보증·대출로 이어지는 금융상품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3高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현상에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7월 1일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금리 장기화에 소기업·소상공인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66.3%로 3명 중 2명 꼴로 부담된다고 답했다. 특히,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45.0%를 차지했다.
이민경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2022년 2분기 말 0.5%에서 올해 1분기 말 1.52%로 3배 이상 증가하면서,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고객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은행까지 동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간담회로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들은 김인제 부의장은 “부의장으로서의 두 번째 공식 일정이자 직능단체와의 첫 번째 만남을 소상공인 여러분과 진행한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 경제의 중요한 실핏줄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성장해야 골목상권이 살고 지역 일자리도 늘어나게 된다”며 “서울시의회, 오세훈시장과 정책적으로 총력을 다해 민생경제 위기에 여러분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