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김경탁 기자 ｜ 미국 대통령 선거(11월 5일)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크게 뒤흔드는 미국의 차기 권력을 결정하는 선거다. 매번의 미국 대선이 그랬지만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가 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적으로 소외받는 느낌을 가졌던 백인 남성들을 대변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먼저 공화당 후보로 공식 확정된 가운데 사상 최초의 여성이자 첫 아프리카계 및 아시아계인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가 19~22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지명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양당의 주요 정책들은 양당 두 후보의 캐릭터 차이보다 더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쉽게 말해 중국에 대한 정책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 정반대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이와 관련해 플레시먼힐러드 코리아 박영숙 대표는 올해 3월 더피알 전문가 포럼에서 “지구촌 선거의 해인 올해는 사회 문화적·정치적·외교적 영향력이 각별히 중요해지는 해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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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국 대선에서 어떤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각기 다른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변화하는 미국의 정책 환경에 대응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에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경제정책을 비교하며, 각 당의 정책 변화가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한국 경제계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과 청정에너지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반면, 공화당은 법인세 감세와 전통 에너지 부활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고, 에너지 정책에서는 양당의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은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할 계획을 제시한 반면, 공화당은 법인세를 15%까지 인하하는 감세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은 세제 변화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민주당은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와 환경 기준 강화를 내세우며, 그린 뉴딜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석유, 가스, 원자력 등 전통 에너지 생산을 강조하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공화당은 특히 2020년 대선 당시까지만 해도 정강에 청정에너지 개발 촉진을 포함했었으나 이번에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관련 의무조치 무효화를 언급하면서 전기차 육성 정책에 대한 거부감도 드러냈다.
무역 정책에 있어서도 공화당은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며 보편 관세 부과와 트럼프 상호 무역 법안 통과를 명시해 현 민주당 행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무역정책 관련 구체적 공약은 아직 내놓지 않았지만, 한경협은 민주당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강조한 것을 감안할 때 기존 통상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민주당 정강은 인도태평양프레임워크(IPEF),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 파트너십(PGII) 등 다자간 협력과 동맹국 간의 경제 협력에 힘쓰겠다는 점을 2020년 대선 때보다 강조하고 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국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차기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경제계와 정부가 공조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미국 내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부문에 있어서는 정책변화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대응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봉만 본부장은 “양당의 정책 기조가 미국우선주의라는 큰 줄기는 비슷하지만 2020년 대선보다도 정책 차이가 확연해진 만큼 우리 경제계와 정부 입장에서는 플랜 A, B를 모두 면밀히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어 “특히나 양당이 모두 강조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그 양상이 매우 대조적인 만큼 반도체, 2차 전지업체, 자동차 등 업종별은 물론 각 기업 단위에서 맞춤형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