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김경탁 기자 ｜ 미국의 틱톡 사업권 강제 매각 등 소유권 규제(속칭 ‘틱톡금지법’)와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이 발효되면서 대형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등 최근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17일에는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규제 관련 발언으로 미국 증시 상장 7개 빅테크 기업의 시가총액이 719조원이 감소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국경 없는 퍼포먼스를 자랑하던 플랫폼 기업의 성패가 기술 혁신과 시장경쟁이 아닌 정책 규제와 정치적 논거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은 7월 29일 ‘국경 없는 플랫폼에 세워지는 규제 장벽, 전략과 대안은?’이라는 제목으로 ‘해외미디어동향’(2024년 2호)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최근 네이버에 대한 일본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 압박 논란을 중심으로 각국의 플랫폼 거버넌스 강화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플랫폼 기업의 특성을 바탕으로 보호주의의 확산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을 검토한다.
네이버 라인야후 분쟁의 배경과 전개
네이버는 일본 시장에서 라인(LINE) 서비스의 성공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이유로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포함한 행정지도를 내리며, 이는 양국 간 정치적 갈등으로 확산되었다.
일본 총무성의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자국 기업 보호와 외국 기업 견제라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고서는 플랫폼 산업의 특성과 각국의 규제 환경을 분석하며, 글로벌 플랫폼 거버넌스의 방향성과 그 타당성을 논의하고, 플랫폼 생태계와 플랫폼 경제의 형성, 네트워크 효과 등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규제의 목적과 타당성을 살펴본다.
특히 미디어 플랫폼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의 국적과 플랫폼에서 국경의 의미를 탐색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 등 새로운 산업에서의 플랫폼 패권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도래 가능성을 검토한다.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은
보고서는 한국 기업이 글로벌 플랫폼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응 전략으로 △다양한 시장 진출 △자체 기술력 강화 △국내외 규제 대응 체계 구축 △정치적 리스크 관리 등을 제시했다.
일본 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유럽 등 다른 시장으로의 진출을 다각화하여 특정 국가의 규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타국의 기술 의존도를 낮추라는 것이다.
더불어 각국의 플랫폼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한다.
언론재단은 플랫폼 기업의 성공이 이제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정책 규제와 정치적 대응 능력에 달려 있다며,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