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김병주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3일 오후 2시 상의회관에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현안·애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상의가 다양한 경제 현안을 국회와 소통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22대 국회의 역할로 밝힌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경제계에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상의 회장단은 ▲전략산업 지원 ▲지역 균형발전 ▲의원입법 영향분석 도입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16건의 과제를 건의하고, 국회의장 등이 답변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국회와 경제계간 소통이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경제계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국회 측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최 회장은 최근 막을 내린 '파리 올림픽'과 기업들의 상황을 함께 언급하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며 "AI 등 첨단 산업에서도 국가대항전처럼 경기가 치뤄지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국가를 대표하며 전력을 다해 메달을 따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메달을 잘 따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가) 응원을 해주면 올림픽 선수 못지 않게 메달을 따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움되는 법안으로 지원해주면 메달 개수는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이날 간담회의 주제인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상의는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를 출범한 만큼 돈만 버는 것이 아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1550개 회사가 신기업가정신협의회에 동참 중인데, 새로운 기업가 정신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상의 “세액공제 제도 실효성 높여야”…의원입법 입법영향분석 도입 목소리도
서울상의 회장단은 경쟁국 대비 미흡한 전략산업 지원에 관한 개선과제를 주로 주문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율 상향, R&D장비 공제대상 포함, 필수 투자항목인 토지·건축물도 공제대상 포함, 이월공제기간 연장 또는 직접환급제도 도입 등이 언급됐다.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기옥 LSC푸드 회장은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발의 법안은 규제법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21대 국회의 경우 의원발의 법안이 전체 법안의 97%를 차지하고 있다”며 “과잉규제 법안을 방지하고 입법품질을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에도 입법영향분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서울상의 회장단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처벌 강화, 제약·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 확대 지정 등을 요청했다.
지역상의 “부동산 경기회복 지원” 법안 처리 주문…고용제도 개선 필요 지적
지역상의 회장들은 부동산 경기회복 지원과 규제 혁신을 위한 법안 처리를 주문했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부산이 남부권의 거점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 규제혁신과 특례가 적용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은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부동산·건설 경기침체 장기화로 중소건설사들이 극심한 수주감소 등 한계상황에 있는 만큼 지방 부동산 경기회복 지원을 위한 법안을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은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필요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역상의 회장들은 △낙후 전북 극복을 위한 국가예산 확대(전주상의), △근로시간 유연화(안양과천상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및 지방산업 활성화(세종상의) 등을 건의했다.
한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오는 9월 5일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를 만난다고 23일 밝혔다. 경제계에서는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첨단산업, 기후위기 대응, 기업 활동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산업계 입장을 전달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 지원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