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김경탁 기자 |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열흘째인 17일, 눈길을 끈 주요 이슈들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해야하는 책무 중에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해야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었다.
이날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근로자 보호부터 전세 피해, 그리고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과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근로자, 세입자,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실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 위반 신고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23년 신고 건수는 2613건으로 2018년 645건과 비교해 4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장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신고 대부분이 ‘법 적용 제외’ 사유로 조치 없이 종결되고 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히고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 주 52시간 근로 제한, 연장·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대다수 신고는 ‘법 적용 제외’라는 사유로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해당 수치는 시스템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례이지만, 실제 조사 결과 5인 이상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경우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며, 영세 업체의 특성상 상시 근로자 수가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위상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그동안 발생한 위법 사항들을 파악해야 할 노동 당국의 책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법 위반 실태부터 제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UG의 악성임대인 보증보험 발급 부실
전세 피해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히려 피해를 키우는 사례도 이번 국감에서 논란이 됐다.
HUG는 이미 악성임대인으로 지정된 A씨의 집에 총 19억8700만 원의 보증보험을 추가로 발급했고, 이로 인해 세입자 9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악성임대인으로 지정된 A씨는 2021년 10월에 이미 HUG의 ‘집중관리다주택 채무자’로 분류돼 전세보증보험 발급이 금지된 상태였다. A씨는 당시 16곳의 주택에서 보증금을 미반환하여, 보증사고 금액만 해도 38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HUG는 기존 채무 약 20억 원을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A씨에게 보증보험을 발급했고, 이에 따라 9곳의 주택에 대한 보증보험이 신규로 발급됐고, 결국 HUG가 이들의 보증금을 대신 갚아줘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양산한 셈”이라며 “HUG의 잘못된 판단으로 보증 발급이 된다는 말만 믿고 계약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윤종군 의원은 “현재 HUG가 악성임대인 대신 갚아준 금액만 3조 4천억 원이 넘고, 앞으로 터질 금액은 5천억 원이 넘는다”며 “HUG는 악성임대인 관리에 철저히 임하고, 구상권을 강력하게 행사해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부실 관리
서울시가 추진하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역시 관리 부실 문제로 지적받았다. 7월 기준, 서울시가 관리 중인 자립준비청년 1445명 중 139명이 연락 두절 상태로, 약 10%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대중교통비 지급 현황을 보면, 28.2%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는 청년들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보호 종료 후 홀로서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5년간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자립정착금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자립수당은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했고, 대중교통비는 월 6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혜택을 받아야 할 청년들이 정작 지원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관리 시스템 개선과 함께 자립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