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김경탁 기자 | 10월 22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퇴직자들의 재취업부터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유전무죄 유권무죄를 연상시키는 이슈들과 함께 보호받아야할 국민이 오히려 보호망 밖에 내던져지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지적됐다.
소상공인 외면, 자신들만 지킨 중기유
부도위기 티몬·위메프와 계약 강행
공공기관이 자신들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을 외면한 사례가 지적됐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중소기업유통센터(중기유)가 티몬과 위메프의 부도 위기를 알고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서 이들 기업을 수행기업으로 선정해 피해를 입힌 사실을 폭로했다.
중기유는 내부적으로 티몬과 위메프의 부도 가능성을 파악하고, 정부 지원금을 후불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변경해 피해를 막았다. 그러나, 소상공인 참여 업체 212곳에는 이를 알리지 않고 선지급을 요구해, 총 1억 1618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장철민 의원은 “중기유가 자신들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을 위험에 내몰았다”며, 사실상 공범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 시 건보료 폭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으로 설계된 노란우산공제에서 해지일시금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문제도 지적됐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해지일시금의 7.1%가 건강보험료로 환수되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임의해약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건강보험료는 약 334억 원으로, 1인당 연간 46만 원의 부담이 발생했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해지일시금을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퇴직자들 재취업 논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퇴직자들이 대형 로펌, 회계법인 등으로 재취업하면서 내부 정보 유출 및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박희승 의원은 최근 3년간 기금운용본부 퇴직자 57명이 대형 로펌과 금융기관 등에 재취업한 사실을 공개하며, 재취업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내부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사모펀드나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기금운용본부 출신들이 이러한 분쟁에 자문을 제공할 경우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박 의원은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그들이 다루는 정보와 역할을 고려해 공직자에 준하는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은 고금리 대출에 허덕이는데…
한편 국민들이 고금리 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이 임직원들에게 한도 초과 및 저금리 특혜 대출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의 임직원 1075명은 총 389억 6700만 원에 달하는 정부 지침 위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개정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주택융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금리와 한도가 제한됨에도, 농어촌공사는 67명에게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대출해 주고,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다. aT도 비슷한 방식으로 규정을 어기고 특혜 대출을 제공했다.
서천호 의원은 “국민들이 고금리 대출로 힘든 상황에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특혜 대출을 받은 것은 부적절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