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김병주 기자 | 국내에서 전기승용차 구매 시 보조금 지급 안전 기준이 깐깐해지며 국산보다 외산이 보조금 받기에 더 불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국비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70만원 줄어든 580만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인센티브를 제외한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전기승용차는 현재 기아 EV6로 파악된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종을 발표했다. 미 환경보호청(EPA)이 2일(현지시각) 발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 차종 목록에 현대·테슬라 등 차량이 처음으로 대거 포함된 가운데 기아 EV6 또한 목록에 올랐다.
환경부는 지난 2일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차량 가격 85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는 중·대형의 경우 최대 300만원, 소형은 250만원, 초소형은 200만원의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현대 아이오닉5·6의 경우 작년 성능 기준으로 산정하면 올해 전액보다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의 보조금을 받게 되나, 이를 충족시키는 수준으로 성능 기준을 맞추면 전액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산식에 '안전계수'가 새롭게 추가되고 '배터리 안전보조금' 내용도 세분화했다. '안전계수'가 신설되면서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나 차량의 배터리 충전량 정보(SOC) 정보를 급속·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는 제작사는 국비 보조금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
배터리 제조물 책임보험은 제조·판매되는 제품 결함으로 제3자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현재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작사는 테슬라, BMW 등으로 알려졌다.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유예기간은 6개월로, 테슬라, BMW 등은 올해 6월30일까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다른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보조금을 아예 못 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잇따른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공포)가 확산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환경부의 국비보조금 지급 지침이 안전하지 않은 전기차를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기차 제조사가 사고 피해 책임을 함께 지도록 '책임보험 미가입 제조사에는 정부 보조금을 끊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19~34세 미만 청년이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20% 추가로 주고 다자녀 가구에도 최대 300만원까지 주기로 해, 경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최대치가 580만원보다 커질 수 있을 전망이다.
현대 아이오닉·기아 EV 등, 美 IRA 전기차 보조금 지원차종 선정
한편 현대 아이오닉과 기아 EV 라인업은 미국 환경보호청 IRA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 차종 목록에 올랐다. 해당 목록에는 현대 제네시스 GV70 전기차 모델과 2026년형 아이오닉9, 2025년형 아이오닉5, 기아 EV9, EV6 등이 올랐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대차·기아 전기차는 이번에 최초로 IRA 세액공제 명단에 들어갔다.
이날 발표에 따라 향후 미국에서 해당 차종을 구입할 경우 최대 7500달러(약 1100만 원) 상당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물량은 북미산으로 제한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0월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준공하고 이 공장에서 현지 판매용 전기차 상당 부분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HMGMA는 현재 아이오닉5를 양산하고 있다. 올해 1분기부터는 대형 전기차인 아이오닉9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아는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 공장에서 지난해부터 EV9을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는 EV6도 생산한다.
현대와 기아는 지난해 미국에서 도합 11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세액공제 혜택이 향후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지만, IRA 폐지를 공언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불안 요소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