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최현준 기자｜지역 고용 위기는 이제 사후대응이 아닌 사전 대응을 통한 ‘메시지 선점’의 시대가 찾아왔다. 고용노동부가 지역 내 산업 둔화 조짐 단계부터 정책 지원을 가동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도입하며,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와 여수시는 정부 공모를 활용해 업종별 맞춤형 대응에 나섰고, 순천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강소도시 부문 회복력 평가 1위를 기록해 위기 대응에서 신뢰 회복까지 이어지는 공공 메시지의 선순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고용부, 지역 고용 ‘위기 발생 전부터’ 지원...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용노동부가 지역 내 주된 산업의 감소가 예상될 시 곧바로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제대응지역'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시점 정부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고용 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피보험자 수 증감률이 전국 대비 5%포인트(p) 낮고 피보험자수와 사업장수가 각각 5%씩 감소, 실업급여(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가 20% 증가해야 하는 등 요건이 엄격하고 지정 절차가 길어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고용사정이 악화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지역 내 주된 산업의 고용이 3개월 이상 연속 감소하거나 주요 선도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10% 이상의 고용을 조정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 전체 사업장의 10% 이상에 예측치 못한 휴업 등 발생(우려), 주된 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3개월 연속 감소, 300인 이상 기업의 상시근로자 10% 이상 구조조정 계획 발생 등이 해당된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6개월 간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국제 정세 불안,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고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 고용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위기 업종 지원으로 근로자·기업 동시 보호
경기도가 고용위기 업종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 지원 사업에 나선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경영자총협회와 함께 8월11일부터 '2025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지역 일자리 사업 추가 공모인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에 경기도가 선정되면서 국비 22억 원과 도비 5억5000만 원 등 총 27억5000만 원 규모로 추진된다. 사업 대상은 도내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C30)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2000명과 해당 업종에 속한 기업 90개사다.
재단과 경기경영자총협회는 업종별로 역할을 분담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자를 위한 '든든 패키지'와 기업을 위한 '안심 패키지'로 나눠서 운영된다.
'근로자 든든 패키지'는 건강검진, 예방접종, 심리상담, 의약품 및 한약 처방 등 건강 돌봄 서비스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 안심 패키지'는 해당 업종 기업에 공공요금, 보험료, 산업안전물품 구입 등에 드는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기업에서 신청하며 소규모 기업을 우선 선발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참여 신청은 오는 8월11일부터 29일까지 재단이 운영하는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지원금은 5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지출한 비용 중 사업 기준에 부합하는 항목을 확인한 뒤 지급된다.
여수시, 석유화학업종 고용회복 지원금 지원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석유화학업종 고용 둔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실직자 및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석유화학업종 고용회복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가 고용노동부의 ‘지역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를 확보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여수상공회의소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
지원금은 ‘위기 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과 ‘근로자 안심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위기 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은 최근 2년 내 여수시 소재 석유화학업종 및 연관 기업에서 근무한 실직자와, 2025년 3월에서 5월 사이 근무 일수가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게 구직촉진 수당 1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선착순으로 총 2800명을 모집한다.
‘근로자 안심 패키지 지원사업’은 현재 여수시 소재 석유화학업종 및 연관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리 안정 및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금 4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사회보험료, 건강검진비, 문화체육활동비, 주거비, 통신비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는 선착순으로 1780명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8월 1일부터 여수상공회의소 1층에서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상공회의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석유화학업종의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고용안정과 근로의욕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이 2025년 발표한 지역회복력 평가에서 순천시가 전국 12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강소도시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환경․경제․사회 3대 영역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의 위기 대응역량과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로, 순천시는 대도시와는 다른 방식으로 지역 자원을 발굴·활용해 '작지만 강한 도시'의 표본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