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수익성 20년만에 반토막...대한상의 ‘보상 중심 정책 전환’ 촉구

더피알=최현준 기자｜국내 주요 기업의 수익성이 2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며, 한국 산업의 혁신 체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를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실패 신호로 해석하며,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보상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0일 발간한 'K성장 시리즈(6) 매출액 1000대 기업의 20년 수익성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1000대 기업의 총자산 영업이익률은 2024년 4.2%에서 지난해 2.2%로 2%포인트 감소했다.

총자산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눠 기업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 2004년 당시 자산 1억 원을 투입하면 420만 원의 수익을 남겼는데, 지금은 같은 금액으로 220만 원밖에 못 남기게 됐다.

곽관훈 중견기업학회 회장은 "총자산 영업이익률의 하락은 기업이 저수익·저투자라는 악순환의 늪에 빠져 있다는 경고 신호"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대기업 수익성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혁신성의 둔화를 꼽았다. 정책의 방점이 혁신기업보다는 한계기업의 연명에 찍히다 보니 부정적 외부효과를 양산하고 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한국은 기업규모에 따른 역진적 인센티브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 기업의 자산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 규제가 비약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실제 김영주 부산대 교수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등 12개 법률에서만 343개의 계단식 규제를 찾아낸 바 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특히 "기업이 계단식 규제 때문에 스스로 성장을 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선택하는 모순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업 성장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구분 없이 성장과 수익을 이뤄내는 기업에 리워드(보상)를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에프앤가이드 데이터를 자체 분석해 중소기업(매출액 400억~1800억 원 이하) 상장사 중 총자산 영업이익률 상위 100개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시 총자산은 18조2000억 원에서 50조 원, 영업이익은 3조1000억 원에서 8조500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수익증가분 5조4000억 원은 2024년 국내 GDP의 0.24%에 달하는 수치"라며 "0%대 저성장 기조에서 유의미한 기여분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