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최현준 기자｜정부가 AI·에너지를 핵심 축으로 한 국가 대전환 로드맵을 가동한다. 향후 5년간 210조원을 투입해 AI 3대 강국 도약과 저출생 극복, 균형성장 등 5대 국정목표를 실행하며, 증세와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재정 부담 없이 추진할 구상이다.
이를 통해 증세·지출 효율화 병행이라는 메시지로 재정 책임성과 비전을 동시에 각인시키겠다는 전략이 비춰진다.
정부, AI 강국 도약·저출생 극복 등 국정과제 이행 나서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기본사회 실현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10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재원은 증세와 지출 절감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 설계를 맡은 국정기획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10조원의 재정투자를 단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정지출 177조원과 교부세(금) 33조원을 투입해 5대 분야 3000여개 재정사업을 집중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인공지능(AI) 3대 강국(25조원), 산업 르네상스(22조원),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7조원) 등 '혁신경제 분야'에 5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어 복지(24조원), 인구위기 극복(17조원) 등 기본사회 분야는 57조원, 민생경제 활력 제고(33조원), 자치 분권 기반 균형성장(15조원) 등 균형성장 분야에 60조원을 쏟아 붓는다.
또한 저연차·현장공무원 및 군인장병 처우를 개선(2조원)하고, 남북 평화 공존 기반을 닦는(2조5000억 원) 등 '국민 통합 정치'와 '국익중심 외교안보'를 위해선 6조5000억 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정부는 세입기반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통해 동일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없앨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세제개편과 세입기반 개선 등으로 94조원, 지출 구조조정·기금 활용·민간 재원 유치로 116조원을 확보하는 구조다.
특히 세입 확충에는 전(前) 정부 감세 정상화, 비과세·감면 정비, AI 기반 조세행정 효율화, 세외수입 확대 등이 포함됐다.
지출 절감은 관행성·낭비성 지출 축소, 집행부진 사업 구조조정, 주택·전력 등 기금의 여유자금 활용, 기존 재정사업 민간투자 전환 등의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더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법률 731건과 하위법령 220건 등 총 951건도 제·개정에 나선다. 정부는 우선 이 중 법률 87%(634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81%(178건)는 내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정목표별로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368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223건),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196건),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110건), 국익 중심 외교·안보(54건) 순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추가 재정부담 없이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원 조달과 법·제도 기반 마련을 병행할 것"이라며 "국민 체감 변화를 빠르게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韓경제 재도약 핵심 'AI·에너지' 미래 성장 고속도로 달린다
이재명 정부가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함께 에너지 고속도로를 신속하게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과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끌어올리겠단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관련 내용이 담긴 경제2분과 국정과제를 13일 발표했다. 경제2분과 국정과제는 'AI-에너지고속도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작성됐다.
정부는 미래성장 고속도로 구축의 핵심 키워드로 ‘AI’와 ‘에너지’를 점찍었다. AI산업 육성을 통해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갈 목표다.
우선 AI산업 육성은 AI고속도로를 통한 산업·지역 AI확산, 모두가 AI를 향유하는 AI기본사회 구현, 세계 1위 AI정부 실현, AI 컨트롤타워 구축 등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AI 고속도로는 독자적인 AI 생태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는 첨단 중앙처리장치(CPU) 5만장 이상, 양질의 데이터 조기 확충, 핵심기술·인재확보를 추진하면서 산업·지역 전반의 AI 대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AI기본사회 구현을 위해선 AI접근성 제공 및 활용능력 교육을 확대하고, 기술·교육·제도적 측면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인 AI활용 기반을 만들기 위한 방안도 구체화한다.
아울러 AI정부 실현을 위해선 홍수·산불 등 재난 예방과 대응에 AI를 적극 활용하고, 납세, 법무, 복지 등 공공서비스에 AI를 접목해 혁신을 이뤄낸다는 구상이다. 이에 더해 국가AI위원회의 범국가적 AI정책·전략조정 기능을 강화해 AI 컨트롤타워 구축에도 앞장선다.
에너지고속도로는 오는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AI활용한 전력시장과 시스템 혁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및 수출 산업화를 추진한다.
더불어 해상풍력 단지 및 전용항만조성, 영농형·수상·산단 등 태양광 입지 확대, RE100 산단으로 지역 균형성장 지원, 햇빛바람연금 확대 및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화한다.
탄소 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방안으로는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략·수단 전면 개편, 탄소무역장벽 대응, 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원스톱 서비스 등 해외 탄소규제 대응 강화, 제로에너지 건축물·그린 리모델링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과학기술 인재 지속 확보, 연간 벤처투자 40조원 달성, 첨단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을 통해 AI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선 청년과학기술인 3종 패키지 지원, 석학·신진급 해외인제 2000명 유치 등을 본격화한다. 뿐만 아니라 연간 벤처투자 40조원 달성을 위해 모태펀드 확대, 규제·세제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첨단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한 규제 제로화, 네거티브 규제 전환, 메가 특구 도입,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