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김경탁 기자 | 정부가 혁신성장, 탄소중립, 장애인 고용 등 다양한 공공정책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같은 정책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공공기관들이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정책 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국민의 체감형 정책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잇따랐다. 그야말로 정부 시책에 영(令)이 서지 않는 탓인지 공정위 과징금 체납액도 크게 늘어났다.
혁신성장 외면, 혁신제품 구매 미비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이 2019년 도입한 혁신제품 제도가 2023년 들어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혁신제품 구매 목표 달성률은 252.4%에 달했으나, 2023년에는 절반 수준인 100.9%로 크게 감소했다.
특히, 2023년 기준 혁신제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38곳에 달하며, 그중에는 중앙부처 2곳, 지방공기업 17곳, 지방의료원 19곳이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최기상 의원은 “혁신제품이 국민을 위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녹색제품 구매 의무 외면, 1900억 원 미이행
공공기관들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녹색제품 구매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시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48개 공공기관이 녹색제품 구매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그 미이행 금액은 1900억 원에 달했다.
산자중기위 소관 공공기관 중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12개 기관이 녹색제품 구매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지혜 의원은 "공공기관이 녹색제품 구매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위반해 정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률 반토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을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단 내 장애인 고용률이 10년 새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4년 23.7%에서 2023년 11.6%로 급락했다. 이 기간 동안 국내 전체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위상 의원은 “공단이 장애인 고용의 주무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장애인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단의 책임감을 촉구했다.
공정위 과징금·과태료 임의체납액 933억 원 돌파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의 임의체납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933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말 기준 과징금·과태료 임의체납액은 834억 8200만 원에 이르렀으며,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강민국 의원은 “과징금과 과태료는 공정위의 주요 세입원으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며, “공정위가 국세청과 협력해 징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