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김경탁 기자 | 주류회사가 SNS 경품행사를 열면 불법광고라고 한다. 청소년 유해물인 전자담배기기를 성인인증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게시물이 5년 새 41배 늘어났다. 20340년까지 30만대 보급을 목표로 했던 수소차 보급 실적이 최근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대로 매출 1천억 넘는 기업 세무조사는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월 17일 국회 국정감사 주요 경제 이슈들을 뽑아봤다.
주류 광고 위반 매년 증가
주류 광고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SNS를 통한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OB맥주가 가장 많은 위반 횟수를 기록해 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주류 광고 적발 건수(2020~2023)’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 광고는 총 2547건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통신매체가 97.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인스타그램 1,532건(60%), 페이스북 643건(25%), 유튜브 등 각종 온라인 광고 203건(8%) 순이었다.
주요 위반 유형을 보면, 경품 제공(제8조의2 제2항 1호 위반)이 1000건(32.4%)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문구 미표시(제8조의2 제2항 4호 위반, 979건, 31.7%), 음주 권장 또는 유도(제8조의2 제2항 2호 위반, 847건, 27.4%)이 뒤를 이었다.※ 한 건이 여러 조항 동시 위반하는 경우도 있어 중복 표기.
남 의원은 최근 5년간(2019~2024.8)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 회사 상위 20곳의 위반 건수를 분석한 결과, OB맥주가 684건으로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GS리테일이 386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술과 담배는 모두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담배와 달리 술은 여전히 광고가 허용되고 있다”며 “국민건강증진법은 주류 광고가 기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주류 회사들이 법을 위반하며 음주를 조장하고 미화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주류 광고가 기준을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광고의 내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 광고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청했으며, 100% 시정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청소년도 쉽게 구매 가능한 전자담배 기기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의 온라인 판매 및 거래 모니터링 결과, 성인 인증 절차가 미비해 청소년도 구매가 가능한 게시글이 최근 5년 사이 4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모니터링 대상 사이트 중 규제 위반 비율은 2023년 4.86%로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자담배 기기의 구매 용이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인순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인 인증 절차의 미비로 청소년이 전자담배 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게시글이 5년 새 41배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2019년 20건, 2020년 202건, 2021년 422건, 2022년 478건, 2023년 825건에 달했다.
전체 모니터링 대상 중 규제를 위반해 적발된 비율은 2019년 0.15%, 2020년 1.31%, 2021년 2.61%, 2022년 2.88%, 2023년 4.86%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3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2배 증가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남 의원은 “전자담배 기기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용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며, 청소년건강패널조사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로 이어지는 관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늘어나는 지원금에도 늘지 않는 수소차 구매자
정부가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 보급을 목표로 세웠지만, 올해 수소차 보급 실적은 최근 5년 중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차 공급 문제, 수소 승용차 대신 상용차 중심의 전환, 그리고 충전소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수소차 신규 등록 차량은 2805대에 불과했다. 수소차 신규 등록은 2020년 5843대, 2021년 8532대, 2022년 1만256대로 급증했으나, 지난해에는 4673대로 전년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정부의 수소차 구매 지원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실제 집행 금액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2020년에는 239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대부분인 2177억 원이 집행되었으나, 2021년에는 3655억 원 중 2290억 원만이, 2022년에는 4545억 원 중 2888억 원만이 사용되었다. 지난해에도 633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절반 가량인 3223억 원만이 실제 집행됐다.
수소차 보급률이 저조해진 이유로는 정비 인프라 부족, 충전 인프라 문제, 수소 가격 및 보급 한계 등이 지목되고 있다. 김위상 의원은 “수소차 구매자에 대한 지원금 상향과 인프라 구축 예산 확충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출 1천억 넘는 기업 세무조사, 5년 만에 최대치
지난해 매출 1천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추징액만 2조 9천억 원에 달했다. 반면,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5년 동안 17.5% 감소해 대조를 이루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총 4432건으로, 추징액은 4조 619억 원에 달했다. 이 중 매출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907건(20.5%)으로, 총 2조 9232억 원이 부과됐다.
매출 1천억 원 초과 기업 대상 세무조사는 2019년 819건에서 2020년 702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761건, 2022년 73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지난해에는 907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전체 법인 대상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4602건, 2020년 3984건, 2021년 4073건, 2022년 3963건, 2023년 4432건으로 연평균 약 4210건 수준을 유지했다.
전체 세무조사에서 매출 1천억 원 초과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7.8%에서 2023년 20.5%로, 4년 만에 2.7% 증가했다. 또한, 전체 세무조사 추징액에서 매출 1천억 원 초과 기업의 추징액 비중도 2019년 67.9%(4조 4,590억 원 중 3조 287억 원)에서 2023년 72%(4조 619억 원 중 2조 9,232억 원)로 4.1% 증가했다.
반면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9년 4662건에서 2020년 3995건, 2021년 4077건, 2022년 3860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3842건으로, 5년 새 최소치를 기록하며 2019년 대비 17.5% 감소했다.
추징액 또한 2019년 1조 6232억 원에서 2020년 1조 722억 원, 2021년 7944억 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 9578억 원으로 반등했으나, 지난해에는 4483억 원으로 다시 크게 감소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매출 증가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많이 증가했다”며, “조사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조사 대상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훈 의원은 “탈세에 대한 엄정한 대응은 올바른 방향이고 영세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조사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국세청의 방침은 이해가 되지만, 대기업을 대상으로 과도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에 불과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규모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과도한 세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