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최현준 기자｜경기 침체로 내수 위축과 금리 상승으로 소상공인 경영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창업·혁신 자금 지원과 금융비용 절감 대책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강한 소상공인 파이널 오디션’을 통해 60개 혁신기업을 선발해 최대 4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범위 확대와 수수료 인하로 자금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중기부, '최강 소상공인' 60곳 선발...최대 4000만 원 추가 지원 나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강한 소상공인 파이널 오디션'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강한 소상공인 사업은 소상공인이 창작자·스타트업 등과 협업해 기존 제품 및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날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행사에선 1차 오디션 통과 160개사 가운데 60개사를 '라이콘(LICORN·생활문화 및 로컬 분야 혁신기업)'으로 최종 선정한다.
중기부는 지난 5월 1차 오디션에서 7147개 지원 업체 중 160개사를 선발하고 기업 당 최대 6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파이널 오디션을 통과한 60개 기업은 사업화 자금 최대 4000만 원을 추가 수령할 수 있다. 글로벌 라이콘으로 도약할 수 있는 국내외 판로 개척, 투·융자 등 연계 지원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오는 9월 11일에는 KBS 별관 공개홀에서 금번 파이널 오디션 선정기업에 대한 시상식과 축하공연을 개최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최근 K문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기는 한국의 식품, 화장품, 패션 등 소상공인이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창의적이고 기업가정신을 가진 강한 소상공인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소상공인 대환대출 확대·키오스크 수수료 인하 추진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의 금융비용과 수수료 완화를 위해 대환대출 기준을 확대하고, 대출 갈아타기 대상을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넓힌다.
국내 경제 리스크로 꼽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관행을 정착시켜 총량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국내 경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투자위축, 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중이다. 경제 성장 여건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지방·중소벤처기업·서민층은 성장 기회와 과실에서 소외되고 있다.
특히 수출중심 성장 속 구조적 내수가 위축되고, 코로나 시기 대규모 대출과 금리상승 등이 맞물리면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경영부담 완화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지난해 7월 3일에서 올해 6월 대출분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 가계대출 한도는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사업자대출과 동일하게 맞춘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장기분할상환 7년, 금리감면 1%포인트 특례 지원 등을 통해 강화한다. 또한 대출 갈아타기 프로그램 대상을 기존 가계대출에서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넓힌다.
국세를 신용, 체크카드로 납부할 경우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를 영세 사업자(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등) 중심으로 인하한다. 당국은 무인주문기기 등에 대한 결제대행 수수료 합리화 방안도 올해 중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은행들이 지역 신기보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 산정 때 과도하게 포함하지 않도록 은행권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이에 더해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등 국가경제의 잠재리스크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상환 능력 범위 내 대출관행을 정착시키는 한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총량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당국은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정확한 소득정보를 바탕으로 정교화된 여신심사 체계를 확립하고, 금융사의 여신관리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금융권 잠재리스크를 차단한다. 정상 사업장에 자금공급을 하는 한편, 부실사업장에 대해선 재구조와 정리를 유도한다. PF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자기자본 확충을 지원하고 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과 민간자금을 활용해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방안도 올해 중 발표할 계획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을 활용해 100조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성장 과실은 국민과 공유한다. 투자 대상은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과 에너지 인프라, 관련 기술·벤처기업 등이다. AI산업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지원 규모를 별도로 할당한다.
중소벤처기업은 장기 지분투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설비투자를 위한 대규모 자금은 초저리 대출 등의 방식으로 맞춤 지원한다. 구체적인 전략산업 판단은 산업경쟁력장관회의에서 내리고, 세부적인 펀드 운용은 민간 중심 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본규제도 합리화한다. 은행은 글로벌 기준 등을 고려해 벤처 지분·펀드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증권은 발행어음 등 조달금액의 25% 이상을 초대형 IB에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한다. 보험은 벤처 투자시 지급여력비율(킥스) 위험계수를 비상장주식 대비 완화해 기존 49%에서 35% 수준으로 낮춘다.
덧붙여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국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도 개선한다.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이차보전·펀드 투자 등을 통해 전환금융을 활성화 한다. 재생에너지 기후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고탄소 제조기업의 탄소감축 활동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새 정부 공약에 따라 디지털자산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현물 ETF도 제도화하고,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 등 청년 납입금에 대해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소득 지원을 위해 주택연금 제도개선 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