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최현준 기자｜청년들이 3년 만에 첫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내년 6월 청년도약계좌를 대체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며 납입 기간을 단축하고 정부기여금을 두 배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보다 빠르고 폭넓게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새 금융 사다리를 놓고 있다.
정부는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을 '모두의 청년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친다. 정책 체감도는 자산형성, 일자리, 주거 등 기본생활 지원 정책을 통해 제고할 계획이다.
청년미래적금은 대표적인 자산형성 지원 정책으로,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해 납입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정부기여금은 3~6%에서 6~12%로 확대했다. 월 최대 납부 금액인 50만 원씩을 3년간 납부했을 때,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및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은 '일반형' 적금으로 3년 동안 정부기여금 108만 원(6%)이 지원된다. 중소기업 신규 취직 청년은 '우대형'에 해당해 정부기여금 216만 원(12%)이 지원된다.
이어 청년 주거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정부는 무주택·저소득 청년에게 2년간 최대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 정책을 한시 사업에서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을 확대하고, 선호지역에 공공임대 공급을 늘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청년 임대주택 2만8000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국가장학금 10구간 중 1~8구간 지원금액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교육비를 지원한다. 5만5000원을 내면 월 20만 원어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신설하는 등 청년들의 생활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쉬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취업을 고려할만한 '괜찮은 일터'를 소개한다. 특히 6개월 이상 실업 상태가 이어지는 장기 미취업 청년의 경우 '일자리 첫걸음' 센터 등을 통한 집중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구직 의욕이 높은 청년들의 경우 매력적인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양질의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선호도가 높은 AI·빅데이터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제공하는 전문인력 양성 훈련 규모를 확대하고, 실무 경험 및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는 실패 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창업 루키 프로젝트'를 통해 창업 안전망을 구축하고 폐업 경험이 있는 청년은 별도의 트랙을 통해 실패원인 분석 및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비수도권에서 취업하고 거주하는 청년을 늘리기 위한 지원책도 실시한다. 정부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5만 명을 대상으로 취업 후 2년간 재직할 시 480만 원,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72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첫걸음을 내딛고 스스로 자립해 정책의 주체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들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