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김병주 기자 |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를 앞두고, 사업 대상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질의사항을 정리한 ‘10문 10답(Q&A)’ 자료를 공개했다. 동시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총 8조1000억원의 국비를 조기 교부하고 현장 준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소비쿠폰 1차 신청·지급을 위해 총사업비 13조9000억원 중 국비 12조2000억원의 66%를 지자체에 교부했다”며 “이는 일부 지자체의 재원 부족 문제를 감안해 통상보다 앞당겨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Q&A에 따르면 기준일인 지난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마친 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세대주가 사망했더라도 동일 세대의 미성년자에 한해 잔여 금액을 지류형 상품권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군 복무 중인 청년은 나라사랑카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군마트(PX)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또 주소지 지자체에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면 지류형 상품권을 부대로 등기 발송해 수령할 수 있다. 위임장이 필요한 대리 신청의 경우 사진으로 제출한 위임장과 현역복무확인서만으로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고령자·장애인의 경우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할 수 있고, 지자체의 '찾아가는 신청제'를 활용해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전화 등을 통해 요청하면 지자체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게 된다.
이사로 주소지가 바뀐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지역 변경이나 추가 지원금 지급도 가능하다. 특히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최대 5만원의 추가 지원금이 제공된다.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기준일 이후 해당 자격을 새로 충족한 경우라도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면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신청하나, 세대 내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본인 신청도 허용된다. 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보호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시설장 대리 신청 또는 본인 신청이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 등 무인 결제기기는 대부분 사용이 제한되며, 배달앱도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매장에서 대면 결제를 진행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교통수단 중에서는 버스나 지하철은 사용처에서 제외되며, 택시는 지역 조건과 매출 요건을 충족한 개인택시 또는 법인택시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주소지 지자체 통해 수령…17개 앱으로 안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 신청 접수와 지급이 이뤄진다. 이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신청·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개인별로 진행되며, 신청 지역은 올해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지자체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모바일·카드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관련한 주요 안내사항을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17개 모바일앱을 통해 알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한다. 해당 앱에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 국민·신한·농협·하나·우리·IBK 기업은행 등 주요 금융앱과 카드사 앱(국민·하나·우리카드), 이동통신사 앱(SKT, KT, U+)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네이버 앱에서는 전체 메뉴에서 ‘전자문서’ 메뉴로 진입해 ‘국민비서’ 항목을 선택하고 알림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토스 앱에서는 ‘민원’ 메뉴 내 ‘공공알림’을 통해 ‘국민비서’ 항목을 설정하면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를 개소하고 기존 ‘국민콜110’과 함께 신청·대상·사용 관련 민원에 실시간 대응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는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재정이 투입되도록 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오는 21일로 다가온 만큼, 현장 집행과 민원 대응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민생쿠폰의 원활한 지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