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김병주 기자 | 설 명절 전날인 27일(월)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정부가 국민 휴식지원 및 내수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 금액인 39조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공급한다. 설 성수품 공급 확대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외에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각종 교통 및 휴양시설 이용료 면제를 진행한다.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설 명절 대책’을 지난 9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설 연휴까지 배추·무·사과·배 등 16대 설 성수품 공급 물량을 평소보다 1.5배 늘려 26만5000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수요가 늘어나는 배추·무·사과·배는 정부 보유물량을 평시보다 3.9배까지 대폭 확대 공급한다. 수입 과일류는 할당관세 적용을 유지한다.
축산물은 생산자단체 출하를 늘려 평소보다 1.4배 많은 양을 공급하는데, 특히 계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고려해 1.8배 수준의 물량을 푼다.
명태·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 6종의 수산물도 1.1배 많은 9만 톤 공급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의 경우는 작년부터 이어진 빈번한 이상기후 등으로 수급 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 비축 물량,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집중 공급하고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는 등 축산물 공급량도 대폭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구매 가격을 낮추기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는 900억 원을 투입한다. 온오프라인 마트에서는 재정지원과 유통업체 자체할인으로 최대 50%까지 할인된 농축수산물을 만나볼 수 있다.
배추, 무, 계란 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은 최대 40% 할인된다. 김·명태·참조기 등 주요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정부는 명절 기간 소비 진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고 할인율을 15%로 상향하는 한편 환급 행사 등도 진행한다. 카드형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으로 13만원 상당 물품을 구매하면 4만원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설 명절자금 공급·공공부문 하도급 대금 지급 등 민생 지원사업도 신속 집행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명절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원을 대출, 보증 등 신규자금으로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이달 27일까지 2개월간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연간 최대 30만원 지원 및 폐업 지원금 사업이 다음 달 개시되고 저소득·중증장애인 근로자 1만3천명에 대한 월 7만원의 교통비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수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세정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 세정 지원 대상을 매출 중 수출 비중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에서 6월까지로 연장한다.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약 200만 명의 취약계층 대상 문화누리카드는 재충전을 완료하고, 체불방지 집중 지도와 함께 체불 대지급금 신속 지급에 나선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설 명절 기간에 1조7000억원을 포함해서 올 한해 총 26조5000억원의 정책 금융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연휴 기간 국내 관광 활성화를 교통시설 이용료 면제와 주요 관광지 무료 개방이 추진된다.
연휴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27일~31일 동안 KTX·SRT 역귀성은 30~40% 할인, 인구 감소지역 철도 여행상품 이용 시에는 50% 할인을 제공한다.
같은 기간 다자녀·장애인 가구 대상 국내선 공항 주차장 이용료는 현재 50% 감면에서 전액 감면으로 한시 확대한다.
24일부터 30일에는 초중고 운동장,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 등을 무료로 개방한다.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 TMAP, 공유누리, 아이나비에어, 현대차 내비게이션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28일부터 30일 무료로 개방하는 국가유산과 미술관 시설 정보도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박도 27일부터 30일까지 국내 여객 대상 국가 운영 연안(종합) 여객터미널 주차비를 면제한다.
문화휴양을 위해 28~30일에는 국가유산 및 미술관을 무료 개방하고,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도 무료다.
이밖에도 24일부터 2월 2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역 관광명소를 최대 50% 할인하며, 동남아·일본·대만 등 아시아 노선 중심으로 국제 항공노선 130회 이상 증편도 지원한다.
특히 최대 3만원의 비수도권 숙박쿠폰은 3월부터 연 100만장 규모로 배포하고, 중소기업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5만명, 총 40만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해 설 전후 조기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설 연휴가 6일간(25일~30일)으로 늘어나면서 관광 활성화와 내수 진작 효과가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량 분산 등의 부차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금번 설 연휴 동안 도로·항공·철도·선박 등 각종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