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김병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민생 안정과 기술 보호,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총체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중심으로 기술 침해 구제수단 강화, 미국 관세 대응체계 마련 등 3대 분야에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3대 지원책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보호 역량을 높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겼다.
중기부는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회복 지원방안', '2025년도 창업 지원 시행계획', '제4차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공과금 및 보험료 지원, 카드 소비액 환급 등 조 단위 재정 투입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4조 8000억원 중 4조원은 소상공인 민생 회복에 사용한다. 영세 소상공인이 전기·가스·수도 요금 및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1조 6000억원 규모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50만 원 한도로 제공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은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소비 활성화를 위해 카드 소비액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1조 4000억원 규모의 상생페이백 사업,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환급 행사 등도 진행된다.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와 재도약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는 추경 약 500억원을 투입한다.
창업 지원 시행계획으로는 글로벌 대기업과 인공지능(AI) 스타트업 간 초격차 챌린지를 개최하는 등 초격차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한국 창업·벤처 글로벌 통합 거점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내 벤처·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혁신을 촉진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등도 실시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중소기업이 기술 침해 불안 없이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K-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아이디어, 법으로 지킨다’ 기술 보호 체계 전면 개편
이날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는 제4차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계획(2025~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최근 기술 유출 환경 변화와 중소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제 수단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가 실시한 2024년 기술 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의 연간 기술 침해 건수는 약 299건으로 추정된다. 피해 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18억 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 또는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무단 요구하거나 탈취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도 총 105건(32건은 국가핵심기술)으로 집계됐다. 첨단산업을 겨냥한 사이버 해킹 등 신종 기술 침해 방식 역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이와 대조적으로 법적 구제수단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기술 침해 관련 민사소송은 1심 판결까지 평균 1년 이상 걸리고, 승소율도 32.9%에 그친다. 승소하더라도 청구 손해액 대비 실제 인정 금액이 17.5%에 불과해 실질적인 회복이 쉽지 않다.
대·중소기업 간 기술 보호 역량은 격차가 여전하다.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지수는 평균 49.0점으로 대기업(74.5점)의 66% 수준에 그친다. 전담 인력이나 보호 규정을 갖춘 기업은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이 기술 침해 불안을 떨쳐내고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술 보호 사각지대 해소 ▲피해 기업의 신속한 구제 및 회복 지원 ▲기술 유출 대응력 강화 등 3대 전략과 15개 세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거래 시에만 보호받던 기술이 향후 협상, 상담 등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경우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협상 과정에서 기술 유출 피해를 당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술자료 요구 시에는 서면 명시를 의무화하고, 거래 종료 후에는 제공된 기술자료의 반환·폐기를 법적 의무로 규정, 무단 보관이나 재사용을 원천 차단한다.
또 법적 요건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하고, 기술 이전을 목적으로 한 이직 알선(브로커 행위)이나 사이버 해킹 등 신유형 기술 침해도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5000만 원 이하 소액·경미한 기술 침해 사건은 직권조정 절차로 신속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 제도를 개선하고,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 침해 신고는 검찰청·경찰청으로 즉시 이첩하는 '검·경 패스트트랙'도 구축한다.
아울러 손해액 산정 기준을 표준화해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하는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청구 인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지원 계획에는 무료 온라인 법률 자문,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도 담겼다. 중기부는 기술 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 대상 무료 온라인 법률 자문,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등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고, 기술 보호 바우처 및 보안설비 구축 지원사업도 늘릴 예정이다.
법무지원단과 해외 IP센터를 통해 현지 법률 자문 및 기술 보호 지원을 제공, 해외에서 발생하는 기술 유출에도 빠르게 대응한다. 이를 통해 현재 49점에 불과한 기술 보호 역량지수를 중견기업 수준인 70점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기술 유출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사전 예방부터 침해 대응, 피해 회복까지 전방위적 보호체계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 폭탄 맞은 수출기업에 특례보증·AI지원 처방한다
한편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오는 7월 9일 미국발 상호관세의 발효를 앞두고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미국 관세 대응 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시작된 관세 쟁의 여파로 한국은 기본 관세 10%에 국가별 차등 관세 15%를 더한 상호관세 25%를 적용받게 됐다. 국가별 상호관세가 90일간 유예된 상황이지만,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지난 3월부터 품목별 관세 25%가 적용 중이다. 이 여파로 지난달 철강과 알루미늄(이상 파생상품 포함)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7%, 10.4% 감소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는 수출 기업 대상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다. 대미 수출 상위 10대 품목 수출기업 658개사 중 81%는 기본·상호관세 부과 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기부는 향후 미국발 관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고환율과 관세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을 위해 긴급자금 4000억 원을 추가 공급하고 4조 2000억 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했다.
긴급자금 지원 대상은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이다. 위기극복 특례보증의 경우 기업의 서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출 서류 간소화 조치를 시행한다. 관세 애로 신고센터 추천을 받은 미국 관세정책 피해 기업은 기술사업계획서 대신 기술현황표로 서류 제출을 대신한다.
아울러 관세 관련 서비스와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수출바우처'에 1745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한진 등 대형 물류사와 협업을 통해 물류비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추경으로는 '신시장 진출 자금' 1000억 원 등을 공급한다.
금전적 지원 외에도 관세 애로사항과 관련한 접수·대응을 총괄하는 '원스톱 관세 대응 지원본부'를 운영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수출규제 전담 대응반의 카카오톡 채널 내 '수출관세 AI 챗봇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관세 조치와 관련한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을 받을 수 있는 '윈윈 아너스' 선정 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