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최현준 기자｜정부가 공공기관 안전관리 책임 강화에 이어 미국 관세 피해기업 지원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며, 불경기 체제 속 경기회복에 집중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연말까지 13조6000억 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공급하고 수출바우처·저리운영자금 확대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며, 경기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 대응을 강조했다.
公기관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산재사망자 분기별 공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며 "안전 경영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기관장 책임을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기관장은 해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1일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며 "정부는 산업현장 안전 확보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산재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등 주요내용을 논의했다.
먼저 공운위 위원들은 공공기관 산재 사망사고 현황 및 원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추진 예정인 정책들을 보고받고 안전한 일터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근로자 안전 없이는 경영성과도 의미가 없다"며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경영평가 중 산재예방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안전관리등급심사를 적용하고, 사망사고 감소 배점을 상향해 산재사고가 안전관리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한다. 연 1회 공시하던 산재사망자수를 분기별 추가 공시, 중대재해 부상자수 공시 신설을 통해 안전관리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이어 안전관리등급심사 대상기관 104개 전부 위험작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24개 기관은 연내 점검·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능형 CCTV, 드론, 인공지능(AI) 등을 적극 활용해 위험을 낮추고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공기관 안전투자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구 부총리는 "모든 공공기관은 그간 효율성에만 치중해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시기 바라며 경영진의 인식부터 바꾸고 이러한 변화가 기관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운위 위원들은 이날 35개 주요 공공기관의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해당 계획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이번 계획은 새정부 국가전략 아젠다에 맞춰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해 핵심 정책사업 및 필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적극 반영했다"며 "주요 사업으로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 주거복지 관련 사업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같은 정책투자 확대에 대응한 재정여력 확충을 위해 기관 주도의 자구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사업수요를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 조정, 집행저조·유사중복·저성과 사업의 감축·폐지 등 지출사업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언했다.
이번 중장기 계획상 35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올해 202.2%에서 2029년 190.1%까지 단계적으로 개선(-12.1%p)될 전망이다. 부채규모는 2029년 847조8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127조6000억 원이 증가하지만, 이 기간 증가폭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조화롭게 달성하는 것은 반드시 성공해야 할 과제”라며 “2026년 정부 예산안도 저성과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예산과 재해대응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언급했다.
관세 피해기업에 13.6조 지원...22일 2차 소비쿠폰도 지급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관세 피해 기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연말까지 13조6000억 원의 피해기업 긴급경영자금 공급과 수출바우처도 2026년까지 약 42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산업은행·3조원)은 금리를 추가로 인하(-0.3%p)하고, 대출 한도도 10배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관세 영향이 큰 철강과 알루미늄은 이차보전 사업과 '긴급 저리융자자금(200억 원)'을 신설하고 철강 핵심 원자재 긴급할당관세를 연내에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주력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도 언급했다. 정부는 뷰티·패션·라이프·푸드 등 '4대 K-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금융·인증·마케팅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철강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초격차기술 R&D를 확대하는 한편,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 조성방안도 조속히 확정해 첨단전략산업에 전폭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 안전과 교통, 여가 등 국민의 일상 속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의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33건 개선했다. 더불어 전기시설 고장 시 무상 응급조치 서비스(전기안전 119)를 임산부와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무료 전자파 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차 탑승 후에도 코레일 앱에서 좌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주유소에서는 '내일 가격'까지 미리 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최근 소비·내수 지표 개선에 대해 "장기간 지속됐던 경기부진 흐름이 새정부 출범 이후 반전되고 있다"며 "경제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경주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부는 쉬지 않고 전력질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9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조속히 발표하겠다"며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해 AI·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